[첫예산]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예산안 첫 30조 돌파

등록 2022.08.31 10:01:11 수정 2022.08.31 10:34:43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 18.8조
"초전략 전략기술 확보 집중“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와 국가 디지털 혁신에 집중해 18조8000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안을 짰다. 또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 규모는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과기정통부는 31일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2023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8조8000억원 규모로, 2022년 추경예산 18조4000억원 대비 4000억원(2.3%)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30억7000억원으로 전년의 29조8000억원에서 3.0% 확대됐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어 성과미흡사업, 관례적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했고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예산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양성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의 내년 예산 4대 중점 투자 분야를 보면 미래 혁신기술 선점에 2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9% 늘려잡았다. 반도체, 원자력, 6G 등 주력 전략기술은 경쟁국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고,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 공동개발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본격적인 민간주도 우주경제 시대 진입을 추진하고,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반복 발사도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각오다.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에는 7조8000억원을 배정하고 전년보다 6.8% 확대했다.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협력으로 확보하고, 학문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개척분야 지원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며, 기술선진국과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혁신 전면화에는 1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5% 늘렸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 경제·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한다는 게 골자다.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에는 내년 6조7000억원으로 10.2% 불렸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산업·일상·지역으로 확산시키며, 탄소포집·저장·활용, 수소, 핵융합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내년 R&D 예산 중점 투자분야는 초격차 전략기술, 미래 선도기술,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인력양성 등 총 5가지다.

먼저 초격차 전략기술(1조1000억원, 8.2%↑)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산업기술 투자를 확대해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미래 선도기술(2조4000억원, 11.3%↑) 분야를 보면 우주·항공, 양자, 첨단바이오, AI·로봇 등 미래 도전적 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주·항공 8338억원(12.5%↑) ▲양자 953억원(36.3%↑), ▲첨단바이오 6958억원(9.1%↑) ▲AI·로봇 7613억원(12.1%↑) ▲사이버보안 1305억원(8.8%↑) 등이다.


디지털전환(2조5000억원, 18.5%↑) 예산을 보면 디지털 기반의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공공 분야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디지털전환 촉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탄소중립(2조3000억원, 2.6%↑) 분야 예산은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녹색 대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방점을 찍었다.

인력양성(5800억원, 7.0%↑) 분야를 보면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분야의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등 현장수요 연계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집중시켰다.


이번 예산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우리부 예산안에서는 반도체 연구현장의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며,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해 달려가는 등 우리가 앞서있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또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업무가 자동화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돼 국민들께 서비스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