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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0대 반도체 기업 중 韓 3곳…K칩스법 뭉개는 국회

2022. 10. 25

세계 100대 반도체 기업에 이름을 올린 한국 기업이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세계 100대 반도체 기업에 포함된 우리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SK스퀘어 등 3곳에 그쳤다. 중국(42곳)은 물론 미국(28곳), 대만(10곳), 일본(7곳)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진 수치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지난해 14.4%로 2018년에 비해 1.9%포인트 줄었다. ‘반도체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과도한 규제와 세금 부담 탓이 크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공업용수 인허가 문제에 가로막혀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지난해 26.9%로 미국(13.0%), 대만(12.1%)의 2배 수준이다. 반면 경쟁국들은 반도체 산업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 의회는 8월 520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 등을 담은 ‘반도체지원법’을 통과시켰고 일본도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경제안보법’을 마련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장기 집권 체제 진입을 계기로 “핵심 기술 공방전에서 승리하겠다”며 반도체 자립을 위한 속도전을 독려하고 있다.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은 미래 먹거리는 물론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전략산업이다.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의 족쇄를 제거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인재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데도 국회는 인력 양성과 산업특화단지 조성 지원 등을 위해 발의된 반도체지원법(K칩스법)을 석 달 가까이 뭉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超)대기업 감세’ 등 편 가르기 식 주장을 하면서 법인세 인하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국회는 K칩스법을 서둘러 처리하고 ‘모래주머니’ 같은 법인세 부담을 줄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이 전략산업을 돕지는 못할망정 외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논설위원실 논설위원(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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