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 

세계 국력 평가 순위를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화, 리더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2 년도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6 위에 올랐다. 그해 유엔무역개발협의회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그룹에 편입했다. 주요 G7 은 모두 선진국이지만, 범위가 좁다.

OECD 국가는 과거 선진국 글럽으로 불렸으나 회원국을 늘리면서 개발도상국이 다수 참여해 지금은 달라졌다. 대한민국이 포함된 G20 국가는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등 대륙을 대표하는 국가들도 있어 순수한 선진국 모임이라고 하기 어렵다.

지금 대한민국의 GDP 는 세계 10 위권이고, 무역규모는 8 위에 자라매김했으며, 군사비와 병력, 전투기, 전차 등을 고려한 군사력은 세계 5 위권으로 평가된다. 이어서 국력과 기업가 정신 각각 6 위, 문화적 영향이 7 위로 상위권이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D 램의 70%, 랜드플래시의 50%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생산한 것이다. 오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의 50% 가량도 대한민국의 조선소에서 생산한 것이다.

BTS 와 블랙핑크의 K 팝과 영화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은 대한민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2023 년도 세계속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30 여 가지가 넘는 세계 최고의 1 등 생산 품목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성평등, 인종차별, 임금격차, 부정부패, 기후변화 방지 노력, 동물권 보호, 정부정책 투명성 등에서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항목들은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도덕성이나 포용성은 부족한 것 같다.

외형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에 걸맞는 품격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단기간에 고속 성장을 하느라, 내면을 돌보고 성숙시킬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5 대 선진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무었이 필요하고 무었을 보완해야 하는 지를 고찰해 보려한다.

2. 본 론 :

가. 정치적인 측면 :

세계 모든 나라가 존경하고 따르는 보편적 가치, 즉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에 바탕을 둔 투명한 선진 정치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흔히들 싱가포르를 대한민국보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1 인당 국민 소득이 9 만달러로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는 앞섰지만, 싱가포르는 그냥 번영하는 도시국가일 뿐이다. 민주화를 하지 못한 싱가포르는 투명한 제도에서는 합격이지만, 민주주의 정치 항목에서는 과락이다.

아뭇튼 대한민국의 정치 현장은 허위 정치 선전과 왜곡으로 서로 불신하며, 무조건 마구잡이로 우기고, 치고박고, 밖으로는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국가적 자존심을 떳떴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이다. 정치 선진화법이 있으면 무었하겠는가 지키지를 못하는데……조속히 시정되어야할 문제이다.

나. 경제적인 측면 :

대한민국은 반도체의 1 등 국가이며, 대한민국의 세계 1 등 상품수는 160 여개나 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터넷의 속도 기술 보급율이 가장 우수하고, 유엔은 대한민국의 전자 정보 기술이 세계 1 등이라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세계 기능 올림픽 대회에서 8 년 연속 1 등을 하였다. 인천공항과 공항 서비스는 세계 1 등이고, 서울의 지하철도 전 세계에서 1 등이다.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대형 선박의 50%는 대한민국산이다.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는 세계 7 위이며, 1 등부터 6 등까지의 조선소는 모두 대한민국 조선소이다. 이상과 같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경제력에 감탄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5 위에 오르려면, 여러분야에서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 첫째, 기술 혁신과 연구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여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서, 기업 환경을 개선하여 창업을 장려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덧붙여서,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기업 과의 상생 협력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과도한 부동산의 의존도를 낮추고, 혁신적인 산업 분야로 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간다면, 더욱더 탄탄한 경제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 군사적인 측면 :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세게 순위에서 5 번째로 강력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군사력 순위는 핵무기를 포함하지 않은 순위이다. 핵무기는 모든 재래식 무기를 압도하는 비대칭 전력이므로 핵무기를 포함한다면, 북한이 비록 현재 세계 군사력 순위가 36 위이지만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후 반듯이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각적인 전력화를 위해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하며, 한미 원자력 협정을 수정하여, 일본 처럼 핵물질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서, 앞으로 미래전에 대비해 무인, 우주 레이저 무기, 사이버 국방 기술까지 확보해야 하며, 주변국들의 미래 위협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한다.

라. 외교적인 측면 :

중국과 일본은 더 이상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지않도록 외교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덩치 큰 초강대국일 뿐이지만,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다. 대한민국은 1 인당 국민소득이 3 만 6 천불대를 넘어서고 있고,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1 인당 국민 소득이 오히려 뒤처져 있다. 미국은 또한 반도체와 2 차전지 등 글로벌 핵심 연결고리 산업에서 한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동맹 75 년이 다가오지만, 수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가 격상되어여 한다.

이제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라, G7 국가와 같이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선진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선진 시민의식을 확립해야, 대한민국이 세계 5 대 선진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갈 것이다.

마. 문화적인 측면 :

선진국의 4 대요건중 하나인 문화적 가치 기준을 많은 나라들이 넘지 못하고 있다. 경제발전이 문화적 발전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않기 때문이다. 과학은 우수한 두뇌에서 나온다. 그런데, 창조적 두뇌는 사회적 다양성을 허용하는 민주사회에서 나온다. 천편일률적인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창조적 문화가 꽃피우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K 문화가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K 문화의 세계적 확산은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마라 토끼를 함께 잡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K 문화에 대한 반론도 있다. 그중 하나가 노벨 과학상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린 배경이 제조업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기초과학 기반이 약한 탓이다. 지표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어엿한 선진국이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세계 5 위국가를 넘보려면, 넘어야 할 고개가 산적해 있다. 대한민국의 K 산업은 세계 정상을 달리는데, 정치, 노동 등 사회적인 많은 부분에서 후진국의 잔재가 남아 있다.

바. 리더쉽 측면 :

대한민국은 지도자가 더 낮은 평가를 받기도 한다. 미국의 여론 조사 업체인 모닝 컨설트가 전 세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은 지지율 20%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태원 참사 이후, 핼로윈 비극이 세계에서 가장 비호감인 지도자에게 시험대가 되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기도 했다.

미국에서 비속어로 이미 글로벌 망신을 샀던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에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막은 것도 하나의 비호감을 끌어올린 것이다. 대통령 영부인께서 현지에서 각국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불참한 채, 개별 일정을 진행한 것도 잘못일 수 있다.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겠으나,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않도록, 참모들은 더욱더 신경을 써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결 론 :

대한민국이 수년내에 세계 5 대 선진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도전이나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계를 선도하는 5 대 선진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에 매진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 능력을 기르는 인재양성과 교육의 인프라를 개혁해야 한다.

둘째, 기업들이 신명나게 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규제 여건을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있는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적 여건을 완화하고, 기업 관련법을 조속히 개혁하고, 빅테이터와 AI 기술 등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세째,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환경과 건강, 삶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국가적인 필수 사업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실시해야 한다. 네째, 현재 남북한 대립으로 계속적인 긴장상태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긍극적으로 남북통일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2030 년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어 세계속으로 약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만약 비핵화와 더불어 통일이 된다면, 인구는 7 천 5 백여만명이 될 것이고, 경제가 순조롭게 흘러갈 경우에 대한민국의 GDP 는 향상될 것이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저출산율은 전 세계에서도 몇 나라를 찿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1 인당 출산율이 0.7 명 정도로 잡는다면, 2050 년도에는 아무리 노령 인구가 늘어난다 해도 확연히 인구 감소를 면치못할 것이다.

아울러서, OECD 국가중에 자살율이 세계 1 위라니, 이것은 국가적 망신이다. 조속히 저출산율과 자살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국가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기 조건들이 충족된디면, 몇년안에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5 대 선진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