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the futher of korea>

유준상 박사 / 더좋은나라전략포럼 이사장

 

서양의 반도국가였던 로마처럼 동양의 반도국가인 대한민국도 향후 천년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국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한반도가 이러한 지위가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만 하는지 나름 수십년간 숙고하며 정리를 해 왔다. 참새는 민첩하지만 수백미터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봉황은 한번 비상을 하면 만리를 비행한다. '한국의미래를 위하여(For the futher of korea)' 백년, 천년 즉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국가 운영에 대한 방향성과 가치관이 달리질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거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을 건설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재정과 기술의 문제보다 야당의 반대와 먼저 싸워야 했다. 한국은 625이후 현재까지 무역국가로 수출주도형의 경제발전을 거듭해 왔다. 인체에는 대동맥이 있듯이 물류와 유통은 산업 및 수출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후 물동양의 수요에 의해 도로의 규모를 2배, 3배 확장을 거듭해 온 것처럼 만약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이 모든 성장이 가능했겠는가? 당시 야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인 김대중, 김영삼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쳤던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은 참새가 아닌 봉황의 통찰력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 전남도청의 이전 사례이다. 당시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이 김대중 정권시절에 전남 무안으로 이전을 하였다. 이를 두고 광주 지역의 민심은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고향에 혜택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다. 바로 중국의 무서운 경제성장 때문이었다. 서해안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김대중 대통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전남도청의 이전장소를 무안으로 선택한 것이다. 40대 의원생활을 통해 편안히 자리를 유지할 수 있던 그였다. 그러나 그는 도전했고 저항했으며 옥중생활을 통해 내면의 지성을 쌓았다. 이러한 그의 삶이 오늘의 서해안 시대를 연 초석 된 것이다. 즉 봉황의 통찰력을 이끌어 낸 근원이 된 것이다.

 

세 번째, 현인의 말씀에 국태민안을 위한 치세의 근본은 치산치수라 했다. 일본, 영국, 네델

란드, 프랑스 등 다양한 치산치수의 사례와 같이 멀리 보고 치밀한 계획과 실천을 한 역사

와 인물이 있어 오늘의 산림, 하수, 운하가 유유히 자리를 잡고 있다. 동서고금의 많은 통치

자들이 당대의 치적을 위해 무리한 정책을 시도했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다양한 공이 있다.

그러나 단기간의 치적에 집중하다 보니 4대강 사업이 졸속하게 진행이 됐다. 치산치수는 환

경과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야 한다. 수량, 녹조, 유속, 오수정화는 자연과 환경

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영역으로서 시간을 두고 환경을 포용해 가며 진행을 해야 하는 문

명사적인 문화사업이다.

 

단기간에 지구를 조각하듯 기술, 재정, 지식으로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소 수십년에서 백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굽어 보며 자연, 환경, 지구촌의 주요 세력들을 마에스트로처럼 아울러야 했던 사업이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인데 환경과 더불어 공존하는 사람이 환경과 시간을 아우르지 못하니 어찌 사람들과 환경의 무서운 저항을 피할 수 있겠는가? 급하면 오늘만 보인다. 가깝게 보니 4대강인 것이다. 차후 22, 23세기에 경제영토가 변화되고 경제적 발전만을 도모한 결과 식량, 물,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인류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를 감안했더라면 한반도 남쪽의 4대강과 한반도 북쪽의 2대강(대동강, 청천강)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인류공영 기반의 정치적 협력을 통해 압록강, 두만강을 문명사적인 문화사업으로 염두하고 이에 걸맞게 4대강을 내다봤어야 했다.

 

이러한 근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감안하고 나아가 '한국의 미래를 위하여(For the future of korea) 아래와 같이 5가지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산업정책의 경제특구는 서해안(인천-안산, 서산-평택, 새만금, 목포, 무안) 4곳, 남해안(광양-순천-여수, 통영-거제, 김해-양산, 사천, 장흥-강진) 5곳, 내륙지방(대구-구미, 대전, 청주,충주, 원주) 6곳과 동해안(속초, 강릉, 동해) 3곳 등 합 18곳 이며 경제특구 옆에는 문화, 관광(마카오, 라스베가스를 능가하는) 특구를 조성해서 외국의 자본이 유입되어 경제활성화의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지역의 경제특구는 3곳(해주-개성, 신의주, 나진-청진-선봉)이며 여기 또한 경제 및 문화-광광특구로 병행, 활용할 가치가 있다.

 

우선 1차 시범경제특구에는 서해안의 새만금과 남해안의 거제통영지역을 지정, 세계100대기업 중 5개 기업 유치와 세계100대~500대 기업 중 최대 20개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재정적, 사회 인프라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경제특구의 토지는 50년의 무상 임차 후 세계 평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50년 뒤에 임차료 부가와 최대 30년간 세제혜택과 사회간접자본(SOC)을 집중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집 떠나면 외롭고 불편하듯 그들이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세컨하우스가 한국이 될수 있도록 법적, 문화적으로 충분히 돌보고 보살펴줄 수 있는 제도적인 테두리가 필요하다.

 

ESG와 탄소경영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공영에 이비지하는 차후 한국의 지위에 맞는 헌법을 제때에 개정하여 사회적 집단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정도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외의 다수의 기업들이 한국노조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소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노조, 노동자, 기업대표, 정치인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노동자는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물론 불법에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와 가치를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공존적 가치로서 존중하여 그들이 단순한 노동공급자의 지위가 아닌 경영자와 국가발전의 핵심 동반세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한국의 미래를 위하여(For the future of korea)' 반드시 안아야 할 또한 넘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2). 국방외교정책의 핵심은 스위스와 같이 4대강국의 사이에서 중립국의 지위로 서서히 변모해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4대강국에 둘러 쌓인 한반도는 지리적, 권력적으로 강대국이 충돌할 경우 반대편의 강대국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처세가 필요하다. 이에 차기정부는 미국의 동의하에 세계평화의 전단계로 한중, 한러불가침 조약을 제안, 실행하고 북미간의 종전선언과 상호불가침조약을 성사시켜 북핵포기의 댓가로 북한정권에 국제적인 경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는 여러가지 난관이 있다. 그러나 시대적 전환기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미루거나 연기할 수 없는 일이다.

 

일본정부의 역사왜곡 또한 후대, 후세에게 미뤄서는 안된다. 용서받는 것도 시기가 중요하다. 시기가 길어질수록 잘못의 수위도 용서의 가치도 떨어진다. 100년 이상된 대동아공영의 정치적 전통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적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협의,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명분적, 실리적 동맹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난세에 영웅이 나는 것처럼 세계평화의 명분적인 실리를 기본으로 하여 서로에게 대의명분과 안보적 동맹, 경제적 득실의 정도를 통해 일본을 설득해야 한다. 피해를 당한 국민(대한민국)이 차기 대통령의 위대한 리더쉽으로 인하여 피해를 준 국가(일본)에 실리적인 협의 명분을 제공하여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만 한다.

 

3). 인구정책은 출산과 외국인 수급이 유일한 답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도약을 위해서 남한은 약 6천만~7천만명, 북한은 약 3천만~4천만명(남북한 합계 약 9천만명~1억 1천만명) 그리고 외국인력의 수급으로 합계 약 1억 3천만명~1억5천만명의 인구가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아래 글에(4번 글) 있는 부동산 정책을 과감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간의 확대된 문호 개방정책으로 전세계 후진국 상위 2~3%의 인구를 받아들여 사회의 귀중한 노동인력으로 활용함은 물론 그들의 경제적, 문화적 지위성장을 도모하여 대한민국은 인류공영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임을 세계만방에 증명해 주어야 한다. 이로인한 경제 활성화는 한국의 청년들에게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요소를 해소시키고 희망이라는 가치를 부여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4). 부동산 정책은 2가지가 중요하다. 우선 토지공개념이다. 전국민이 이뤄낸 한강의 기적은 유일무일한 세계사적인 성공사례이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부의 재분배 과정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부익부 빈익빈 시대가 되어 사회적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토지 공개념이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화하여 부의 분배와 형평성을 회복해야 한다.

 

중소대도시의 기존주택 및 상업건물 건축시 용적률을 기존허가용적률(주거용 200~300%, 준주거 400%, 상업용 600~1200%)을 2배율 추가(주거용 500~600%, 준주거용 800%, 상업용 1200~1800%)하여 추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표준건축비에 매입을 하여야 한다. 주택의 1순위는 다자녀 가정이 2순위는 부모부양가구순으로 우선 공급을 해야 한다. 준주거용 및 상업 건물은 신규창업자들에게 저렴하게 임대공급하여 10년간 인큐베이팅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한 후 독립시키는 정책으로 변화관리가 필요하다.

 

나머지 하나는 One stop life로서 상업적 개념인 One stop shopping을 벤치마킹한 개념인데 현재 대한민국은 기성세대의 주택투기 및 과거 젊은 날 무주택의 서러움에 대한 보상심리가 주택공급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수도권 및 전국의 광역시에 비효율적인 베드타운이 형성되어 물류의 이동이 지나치게 중복되고 시간 또한 길어지게 되는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젊은세대의 80%가 맞벌이를 하고 이들 대부분의 출퇴근 시간이 2~3시간 정도 소요됨으로써 퇴근 이후에 부부의 생활이 행복한 시간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다양한 가정불화와 출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One stop life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집행하여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출산율 증가는 물론 물류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고려 할 때 제 3기 신도시와 최근에 발표한 제 4기 신도시는 과거 70년대 강남 개발처럼 북한산과 도봉산 북쪽의 일명 산북개발(기존의 서울지역을 산남지역으로 남양주지역을 산동지역으로 일산-김포지역을 산서지역으로 새로운 수도권 4대 권역으로 재 분류를 함)이 진행돼야 있다. 차기정부의 이러한 One stop life 기반의 부동산 정책은동반성장, 저출산의 문제를 온전히 풀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서해안의 새만금이나 남해안 2군데 경제특구에도 파격적 이주 조건과 획기적 부동산 정책 및 교육 정책이 상호간에 시너지효과로 작용될 수 있는 새로운 다운타운의 정책적 시도가 시급하다. 현재 강남 3구에 집중된 부동산 - 교육의 프레미엄은 온갖 부동산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 다양한 지방으로 공공기관 이전 등 행정 분권화가 낳은 상황은 장점도 있지만 이중적인 주택 보유, 주말부부, 기러기 아빠등의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수도 만으로 양극화와 부동산 정책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차기정부는 온가족이 경제적 특구로 이동하는 경우 최고수준의 주거환경, 주택공급, 대학진학, 교육인프라, 취업우대, 세금지원이 종합세트로 지원되도록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5). 돈이 있어야 복지가 가능하다. 선거 때 기본메뉴로 나오는 복지공약의 포풀리즘은 결국 증세로 인하여 현세도 힘들고 후대에 빚을 지게하는 어두운 그림자와 같다. 국가의 경쟁력이 노동, 경제에서 창의성과 지식으로 옮겨진 차기정부 즉 4차 산업의 중심에 서게 되는 정부는 세계연합의 수도국의 지위를 감안하여 양심과 순리를 기반으로 지성적인 사리판단으로 복지정책을 집행해 주어야 한다. 복지정책은 달달한 사탕과 같다. 싫어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뿐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하다. 현세에 우리들이 누리는 달달한 사탕의 맛에 후대의 삶이 빈곤 속에 절박함이 되지 않도록 차기 대통령과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