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_더좋은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중심국가 전략 자료입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중심국가 전략

안철수

미·중 신냉전의 본질은 과학기술 패권전쟁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과학기술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세계 기술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총집중하여 ‘과학기술 중국몽’을 추진 중입니다. 이제는 과학기술 패권을 잡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바깥세상은 이미 기술·경제·안보가 한 몸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과학기술 동맹체제와 중국의 과학기술 중국몽의 경쟁구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생존전략’을 세울 것인가가 이번 대선의 화두가 되어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야 먹고사는 일(일자리), 죽고사는 일(안보와 안전), 우리 국민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더 좋은 대한민국’은 강한 공동체, 바른 공동체, 안심 공동체입니다.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이 강하고, 사회 곳곳에 공정이 뿌리내리고, 사회적 약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갖추어진 나라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중심국가’ 비전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시장경제, 기업가정신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이고 튼튼한 경제사회적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합니다.

저는 5-5-5 전략을 제안합니다. 5개 분야에서 세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5개의 글로벌 선도기업을 만들어, G5 국가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초격차(超格差) 전략은 반도체 업계의 무한경쟁 속에서 삼성전자가 고수했던 전략입니다. 2등이 넘볼 수 없는 기술적 격차를 만들어 절대적인 세계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해당 분야는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SMR), 수소에너지 산업, 바이오산업, 그리고 기술분야는 아니지만 컨텐츠 산업 등이 유력합니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정부조직 개혁, 과학기술체계 혁신과 지원, 인재 양성과 확보, 규제혁신의 4가지 정책추진과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과학기술부총리’직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쌀인 데이터, 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공개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을 만들어 혁신적인 국가과학기술체계 구축과 기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감사를 결과위주가 아니라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바꿔야 새로운 도전이 가능해 집니다. 또한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셋째, 5대 초격차 분야의 핵심인재 50만 명을 추가로 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성화한 대학(College) 등을 신설하여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의 군 복무 대체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금지하는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빼고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로는 새로운 산업, 새로운 제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수 없습니다. 세계 100대 스타트업중 40개가 한국에서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규제혁신처가 필요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민주적 세계관과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사고와 능력을 가진 새로운 정치세력이 실용 정치와 실사구시의 자세로 여의도 정치와 국정운영을 주도해 나가야,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중심국가가 되고 5-5-5 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권교체를 넘어선 ‘정치교제’이자 ‘시대교체’입니다.

이념과 진영논리에 따라 ‘우리 편 말을 믿을 것이냐, 남의 편 말을 믿을 것이냐’를 강요하는 사이비종교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구시대와는 이제 결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화시대에 진입해서 사실에 기반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더 좋은 대한민국’의 기반이 될 때,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