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교체

새로운물결 창당준비위원장 / 대통령 예비후보 김 동 연

안녕하십니까.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김동연입니다.

저는 34년의 공직을 그만두고 2년 반 넘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삶의 절박한 현장을 보면서 공직생활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수 작은 어촌 마을에서 만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변화가 절실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치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판의 강고한 양당 구조로는 대한민국이 20년 넘게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시장 중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 바로 정치시장입니다. 가장 강한 승자독식구조와 기득권 카르텔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치의 벽을 허물기 위해, 이 정치의 판을 바꾸기 위해 ‘대통령 출마’와 ‘새로운물결 창당’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새로운 물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 특정한 정치그룹이 사회를 선도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개혁의 진짜 동력은 시민들의 이해와 정치적 지지입니다. 국민 참여와 집단지성을 통해 해법을 찾겠습니다. ‘새로운물결’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풀뿌리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만들겠습니다. 국민께, 특히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청년투자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세대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여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정부>가 아닌 <일거리정부>를 만들어 정부는 일거리를,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남북분단에 이은 두 번째 분단인 '기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소득, 부동산, 교육, 지역 간 격차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해 세습사회를 막겠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전국 다극체제로 바꾸는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깨는 '정치개혁'입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문제를 반복할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기득권 양당 중 하나만 선택되는 정치 지형을 깨뜨리기 위해 선거법도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물결’의 시작은 작고 미약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서부터, 중심보다는 변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작은 시냇물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뜻과 행동이 모이면 결국 거침없는 강물을 이룰 것입니다. 저와 ‘새로운물결’이 장엄한 폭포가 되어서 ‘기득권공화국’을 깨뜨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드는 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