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을 통한 한국의 미래경제 목표와 달성방안

1. 제언 취지

지금은 대선주자 공약에 블록체인 산업육성이 필수사항인 타이밍입니다.

지금까지 10여년 역대정권에서 미래 블록체인 산업이 ‘서자취급’되어왔기에 글로벌차원의 블록체인 경제에서 우리나라는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승리를 위해서 대선주자는 핵심 유권자 층이라 할 수 있는 MZ세대와 2040 지식층의 <블록체인경제 발전의 요구>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대선주자가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공표가 필수적입니다.

정당이나 행정부 관료의 속성상 미래의 불확실한 산업을 공약에 포함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기구인 우리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와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에서 충심어린 대안을 드립니다.

2. 대선주자 공약에 들어갈 핵심 내용

가. 블록체인 기반의 제2의 인터넷 경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컴퓨터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그 바탕위에서 발전하는 블록체인 문화와 코인 경제로 재편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금융 경제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제2 인터넷기반의 경제시스템이 새로운 세계경제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0년 여간 역대정권의 행정공직자들이 미래 블록체인 산업을 ‘서자취급’하며 말도 되지 않는 규제 틀로 발전과 확산을 억압해 왔기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블록체인 경제에서 급속하게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법조인 출신으로 이러한 기술기반의 세계질서에 익숙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또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숙의해 앞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 저의 우리가 블록체인 산업의 실용국으로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국가차원의 법정코인 즉 CBDC(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확산될 경우 달러의 위상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 환경이 재편될 수 있음에 우리 모두 주목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이 민간인들의 암호화폐 산업을 금지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해 세계시장의 블록체인 금융을 석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아직 본격적인 코인경제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하는 시행착오를 보고 추월하면 된다.’고 여유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나라가 디지털금융의 큰 질서를 선점하게 되면 우리는 후발주자가 되어 도저히 선점자를 따라갈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속히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산업의 실용국으로 나갈 수 있는 정부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 미래경제의 핵심인 메타버스경제(메타노믹스 Metanomics)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문화와 산업분야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경제토양을 배양하겠습니다.

그래서 NFT(대체불가토큰)와 메타버스 산업을 집중육성하여 선진국을 넘어 세계의 메타노믹스(Metanomics) 지도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를 바탕으로 하는 분산금융 비즈니스 등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미래 디지털 경제시스템을 견인해 올 것입니다.

이렇게 가상세계가 물리세계와 연결되는 생활이 되면 많은 유익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통비용과 외출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어 생활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여서 국가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경영, 즉 탄소배출 제로의 글로벌 목표달성을 이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됩니다.

라. 한국이 세계 디지털 월 스트리트의 중심에 서도록 만들겠습니다.

17세기 금융의 중심지는 암스테르담이었고, 18세기에는 런던, 20세기에는 뉴욕, 맨해튼의 월스트리트입니다. 여기까지는 지폐를 기반으로 하는 아날로그 금융의 역사입니다.

21세기는 디지털 화폐를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의 시대가 될 것이며, 그 중심지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민족의 우수성과 목표달성을 위한 열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믿고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중심지, 즉 한국이 디지털 금융의 월스트리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 <가칭, 블록체인 경제 진흥원>을 설립하겠습니다.

그동안 블록체인을 규제해 왔던 정책에서 이제는 이 산업을 진흥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이 기관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현장의 기업이나 민간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국가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바. <가칭, 디지털학자금 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는 대학에 합격하고도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못하는 청소년을 위해 부모의 공동서명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즉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해 학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가 발행합니다.

<가칭, 디지털학자금 대출 서비스>는 부모의 공동서명 없이 대학생의 서명만으로 기업이나 기관의 코인으로 저리 대출해 줌으로써 강한 책임감으로 독립적인 경제운영 주체가 되게 합니다. 즉 부모 의존형에서 독립적인 경제인으로 건전한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원은 건강한 경제관을 키우는 명분에 동의하는 자원으로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의 CBDC 재원으로 운영할 수 있어 투자대비 효과가 큰 명분있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기대에 실천력으로 반드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