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국회의원’ 250 Project

윤순홍 (政治大說 작가, 萬紙畵/萬之和 작가)

지역 유권자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인 월 250만원(년봉 3천만원)정도의 세비로 활동하는 국회의원 250여명을 100%당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동네단위로 ‘정치’와 ‘경제’가 하나로 운영되는 정경일체 (政經一體) 플랫폼(Poli-conomy Platform)인 ‘동네생활연대’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혁명의 초석을 쌓는 제도이다.

현행 소선거구의 국회의원선거제는 ‘1/4대의제’에 불가하다. 가령 어떤 당선자가 40%를 득표하고 투표율이 60%라면 이 사람은 전체 유권자의 24%(0.4*0.6=2.4)대변밖에 못하는 절름발이 대의제이다. 이의 보완을 위해서는 한 지역구에 최소 4명이상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1지역구, l인국회의원 제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3인이상은 공동국회의원 역할로 ‘100%대의제’를 완성할 수 있다.

공동국회의원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국회의원 1인의 오만과 특권등 기득권을 해체하고 청년, 약자등 다양한 계층의 정치참여로 국회의원 활동의 질적 개선과 역량강화등이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의 여론을 100%섬기는 동네정치지도자 양성으로 풀뿌리민주주의가 가능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놈놈놈’의 대행진이 벌어지고 있는 아수라판에서 차기공천등 자기 살길찾기에 ‘놈’의 ‘졸개’로 변신하는 정치꾼들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물갈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 지역 동네에서부터 우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터를 마련하고 이에 더해서정치의 비전을 제시하며 동네정치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그래야 변호사 등 가진자 위주의 대한민국 정치판을 개조해 오염된 물갈이를 확실히 할 수 있다. 지금처럼 ‘고기갈이’만을 통한 정치개혁은 하세월일 수 밖에 없다.

월 250만원의 세비로 봉사하는 공동국회의원을 희망하는 정치지망생, 특히 2030세대의 청년들을 모집하여 평소 지역인 자기동네에서 ‘동네마트’ ‘동네배달’등의 일자리를 통해 본인 및 지역경제를 해결하게 한다. 국회의원 선거시 이들 중에서 한 사람을 천거하여 후보로 내세우고 나머지 사람들은 선거자원봉사자로서 합법적인 공동선거운동으로 천거 후보를 100% 당선시킨다. 그 후 보좌관역할 동시 수행등 공동국회의원 활동을 통해 ‘100%국회의원 250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대한민국 정치혁명의 주역이 된다.

필자는 18대선인 2012년부터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 소선구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0여년동안 애써 오고 있다. 이 일환으로 최근에는 ‘2년임기의 과도기 비상 대통령을 찾아라’라는 정치대설(政治大說)을 저술한 바 있다. 이 책을 통해 1987년 개정되어 지난 3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대한민국 ‘정치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헌법 개정을 확실히 수행할 2년임기의 대통령을 당선시켜 제7공화국의 새시대 개막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전개되고 있는 대선판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양당 기득권세력의 오징어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어떤 분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지금까지처럼 계속될 것이 불문가지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있는 놈’ ‘못된 놈’들의 정치판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한 사람이라도, 아니 몇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정치지도자가 국회에 진출하여 오염된 정치판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서 지역 동네에서부터 풀뿌리 정치지도자를 양성하여 대한민국 정치혁명을 꿈꾸는 제도가 ’100%국회의원250프로젝트‘이다. 많은 분들의 성원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