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여성의원 및 의장으로서의 소회, 바람직한 의회 미래상(未來像)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회 의장 박삼례입니다.

저는 제5대 때 광진구의회에 입성하여 4선 의원이며 제7대 전반기 의장에 이어 제8대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현직 여성의원이자 의장, 그리고 중진의원으로서 저의 경험을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나마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나눠서 의견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 광진구의회 여성의원 현황

광진구의회는 의원 수가 총 14명입니다. 여성의원이 제7대 때 4명이었는데 제8대 의회에 들어서면서 8명으로 두 배가 늘었습니다. 광진구의회는 기초의회 중에서도 여성의원의 비중이 높은 곳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제8대 후반기 원 구성을 살펴보면 5명의 의장단 중 총 4명이 여성입니다. 단순히 의원 수만 두 배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의회 내에서 주요 직책을 맡게되면서 여성의원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회 분위기도 부드럽게 바뀌었고 비회기 중에도 등원하는 의원들이 많아졌습니다. 평소에는 서로의 연구실을 오가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는 청사 옥상에 조성해놓은 텃밭을 가꾸며 친목을 다지기도 합니다. 지역에서의 활동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여성의원들의 기초의회 진출 배경 및 장점

잠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학교 어머니회에서 봉사하였고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역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시 장애인 보치아연맹 회장, 광진구새마을부녀회 수석 부회장, 한국청소년 육성회 동부지구 부회장, 구의3동 지역발전협의회 부회장 등을 맡으며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했던 경험들이 나중에 구의원으로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초의회 여성의원들을 보면 저처럼 지역 내 봉사를 통해 기반을 다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동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주민들과 교류가 많아서 생활 민원 해결에도 적극적입니다. 이러한 적극성이 주민들에게 기초의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과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데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2009년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낯설 때 국회의원, 시의원과 함께 무상급식을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에서 아이들을 키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PC방, 게임방 대신 동네 도서관을 드나들며 책을 통해 변화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구의3동 복합청사 신축 때 작은 도서관 건립을 강력히 주장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고, 그 결과 많을 때는 하루 500여 명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구의3동 도서관이 하나의 수범사례가 되어 지금은 동주민센터 청사를 건립할 때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자양유수지 내 체육관 및 도서관 건립, 학교 급식 환경 개선, 통학로 스쿨존 설치 확대,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등 꼭 필요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느낀 정책들을 집행부와 협력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이 갖는 의미

제8대 광진구의회 의원들은 남녀 상관없이 입법 활동에 매우 적극적인 편인데 여성의원들은 특히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성의 정치 진출 배경에는 ‘대표성’이 자리잡고 있으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대변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 가졌던 문제의식을 확장하여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어르신,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조례를 많은 여성 의원님들이 발의했습니다.

올해 크게 이슈가 되었던 ‘정인이 사건’ 과 같은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하여『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고,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입양부모의 책무’에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물리적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명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문제 되었을 때 『아동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여성의원으로서 느낀 문제의식을 즉시 입법으로 연결하는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걷는 것이 불편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딸,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세심한 입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 직후 가정으로 파견된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 부담을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여성의원들은 윤리의식이 높은 편으로 의회 쇄신을 위한 조례안 발의에도 앞장섰습니다. 제246회 임시회에서는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당초 의정활동비는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을 때에만 지급이 제한됐으나,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 등 출석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혁신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성이기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광진구의회는 지난 8월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 증언 30주년을 맞이해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챌린지’에 동참하였습니다. 여성 인권 유린의 잘못된 역사에 침묵하지 않고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할머니들의 용기있는 정신을 이어가고자 여성의원들이 앞장섰습니다.

□ 제8대 의회 들어서서 기존 의회와 차별화된 점

한 가지를 말하자면 저는 ‘의원연구단체’ 출범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제8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전반기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되면서 외부 행사와 모임은 물론 의회 내 행사에도 제약이 많았습니다. 회기 중에도 회의장에 필수 인원만 참석하게 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밖으로는 지역 내 코로나 방역활동에 동참하고 안에서는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 및 현장방문 등으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본격적인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앞서 작년 후반기에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행정서비스를 연구하고 입법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제정 후 현재까지 총 3개의 의원연구단체가 출범하였습니다. ‘광진혁신포럼’과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