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충남대 류재철

코로나 이후 사이버상에서의 활동이 다양해 지고 있는 가운데 NFT, 메타버스가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가상 공간에서의 가치 부여가 중요해 지면서 이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이버 보안도 더욱 큰 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 월가에서는 사이버 보안 회사들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에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유니콘 기업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미·중 갈등 속에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30개 동맹국들과 다자간 회의를 추진한 바 있으며, UN를 통해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협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될 것 예정이다. 이런 국제 정서의 변화 속에 우리나라가 사이버 안보 강국으로서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새 정부에 다음과 같이 2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 안보 강국으로서 국가 위상 제고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대립 속에 사이버 안보 분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앞서 있다. 지난 봄에 발표된 ITU-T 국제정보보호지수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능력이 전 세계 4위로서 미국, 영국, 에스토니아 다음으로 우리나라이다. 이에 반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2% 정도로 국제 무대에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민간, 공공의 국내 시장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에서는 사이버 보안을 안보 차원으로 격상하여 사이버방위산업체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중동에서의 지리적인 여건 상 국방, 안보 분야가 발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 보안 산업의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충분한 만큼 이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투자가 절실하다. 선발된 벤쳐 기업들에게 2-3년 투자를 하고 그 중 가능성 높은 기업들을 사이버방위 산업체로 집중 육성하는 단계별 추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기술의 우위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사이버 안보 관련 국제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세계에서는 북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년에 1회 국제 행사를 개최하여 북한, 중국 등의 최근의 사이버 동향을 발표하고 우리의 기술을 소개하는 장을 마련한다면 우리의 위상 뿐만 아니라 국내 보안 산업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안전한 가상자산 관리를 통한 가상경제 활성화

비트코인의 시총이 9위에 이르고 있다. 상위 10개 회사 중 비IT는 금, 은, 사우디아람코 뿐이고 나머지는 애플, 구글, 아마존 등 IT기업이다. 즉, 세계의 산업은 디지털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쏠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우수한 사이버보안 기술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DeFi, NFT,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경제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BTS, 오징어게임과 같이 우수한 엔터테인먼트 자원이 있고 게임 분야는 세계 1, 2위 다투고 있어 가상경제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콘텐츠가 풍부하다. 가상경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합법화하여 이 분야 산업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의 아날로그 세대가 아닌, 초중고생의 디지털 세대를 위해 미래를 내다보고 가상 세계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위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혹은 조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여 정권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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