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민주주의를 하려면

-(주)리서치앤리서치 대표 노규형

민주주의는 국민이 다스리는 정치체재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알고, 이를 올바로 실현하여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자로서의 의사를 표명하지만 한다, 그러나 모든 국정사안에 대해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번거로운 일이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일정기간 국민의 뜻을 위임받아 실행하는 대리인을 뽑는 선거를 치루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선거가 없는 기간이나 국민투표에 부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다른 방편이 필요하다, 여론조사는 이러한 필요에 의해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심을 반영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이 땅의 조선조 세종대왕은 민주정이 아닌 왕정이었지만 세계 최초로 1430년에 새로운 제도인 공법에 대한 찬반을 알아보기 위해 모두 방문하여 (悉訪可否以聞) 조사토록 하고 5개월에 걸쳐 17만 명이 넘는 백성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가 이 땅에 다시 등장한 것은 1945년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여론조사국’을 설치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

현대에 있어 여론조사는 무수히 기획되고 실행되고 생산되고 유통된다, 정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물론, 국민들의 궁금증을 보도하고 진단하는 언론기관이나, 소비자의 성향과 기호를 파악하려는 기업 등에서도 여론조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정치학회장을 지낸 시드니 버바(Sidney Verba)는 여론조사를 통한 민주주의 (Survey Democracy)를 설파하면서, 정직하고 잘된 여론조사는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론조사는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지적산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규준과 공공의 통제를 받게 된다, 정직하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조사는 공공의 통제를 받아야 하지만 정확한 여론조사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확한 여론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제도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우리나라 선거조사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유권자의 거주정보가 포함된 암호화된 무선 안심번호를 제공하고 있어 조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통신3사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000만 명에 달하는 알뜰폰 가입자들은 안심번호 조사대상에서 누락된다, 또한 안심번호는 선거 때 보도를 전제로 하는 조사이거나 정당만이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개인도 또 선거이외 목적으로도 조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면 하고, 안심번호 사용에 비용과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과거에 비해 유선전화 보유율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다수의 국민이 유선전화를 가지고 있는바 이들을 조사하기 위한 유효한 전화번호나 거주지 정보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유선전화번호의 안심번호화도 추진하여 제공하였으면 한다,

여론조사정보는 비용과 시간이 드는 지적산출물이기에 여론조사의 생산과 유통에는 자본과 권력이 작용하게 마련이다. 시장에만 맡기면 자본과 권력에 유리한 조사나 단기적 이익에 부합되는 조사들이 편중되게 생산되고 유통될 수도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는 국가나 민간 기구에서 공적인 여론조사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자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갤럽은 20년 가까이 전 세계 150여 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월드 폴(World Poll)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 비영리기관인 퓨리서치는 미국 내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개방화 이후 중국에서 중국소비자조사들을 대상으로 의식주생활, 기호, 생활양식, 가치관등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자국의 중국진출회사들에게 제공한바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여론조사를 언론기관이나 영리기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이 나서서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기호나 가치관을 일관성 있게 조사하고, 해외 이해관계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국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면 한다.

여론조사는 결국 전체국민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대표성 있는 일부국민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통계적과정이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주권자의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이다, 여론조사는 축소화된 선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최근 응답률이 떨어지고, 응답자의 일부는 아예 여론조사 자체를 거부하여 대표성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참여저조는 비단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60-70%대의 투표참여율이지만 미국은 투표율이 50%에도 못 미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투표율이 높은 일부계층에 유리한 공약을 내세우고 이들을 만족시킬 정책을 추진하여, 투표율이 저조한 계층이나 지역은 선거에서 소외되고 있다. 저조한 투표참여율은 당선자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되고 기권자들의 정치소외와 방관, 무책임까지도 야기한다, 만일 대통령 당선자가 70% 투표율에 50%득표하여 결정된다면, 당선자는 전 유권자대비 득표율이 35%에 그쳐 나머지 65% 국민은 소외하거나 정권에 비협조적인 다수로 남게 된다,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일부국민의 정치적 소외나 방관을 방지하기 위해 호주와 벨기에, 싱가폴등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여 90%이상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04년 의무투표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지만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의무투표제를 재검토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