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한국과 헌정회의 역할

헌정회 사무총장 김충환

1. 서론

전직 국회의원들의 사회봉사와 정책연구 모임인 헌정회의 설립 목적은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민주 헌정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대의제도의 연구와 정책개발 및 사회복지 향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ㅣ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9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1968년 7월 17일 제헌절 20주년 기념식 후 참석한 전직 의원들은 제헌절 기념하기 위해 전직 국회의원 동우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1979년 12월 사단법인으로 되었고 1989년 2월 대한민국헌정회로 개칭되었다. 1991년5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이 제정되었고 1994년 10월 국회에 등록되었다.

2. 헌정회의 역할과 임무

헌정회는 제헌절을 기념하고 헌정질서를 유지 보전하는데 노력하고 헌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회원들의 복지를 증진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회원은 1,450명인데 전직의원 1150명 현역의원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정회 회원 중에는 전직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출신 대통령, 대법원장, 판사, 총리, 정당 대표 등 정계 원로들이 많이 있고 회원들의 경륜과 능력은 국민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원제 국회 제도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조언할 수 있는 상원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 아울러 국정 각 분야에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3. 헌정회의 조직과 주요활동

헌정회는 총회, 이사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있고 산하에 대변인, 고문, 원로위원회, 정책위원회, 여성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여러 기구들이 있다. 대별 의원회와 지방의 지역위원회가 있어서 교류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월간 헌정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서예, 바둑, 등산, 골프 등 회원들의 취미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가. 연로 회원에 대한 지원 확대

헌정회육성법에 의해 18대 이전의 연로한 회원 300여명에게 연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19대 이후의 연로 회원들에게도 지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나. 국회의원연금법 제정

국회의원의 은퇴후 노후생활보장과 의정활동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의원연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되어야 할 상황이다.

다. 연구활동과 헌정아카데미 운영

사회적 원로로서 국정의 여러 분야의 활동 경험을 살려 후진에 대한 정치 및 정책개발 능력 개발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라. 공원묘지 조성

정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주의와 복지주의 및 민족문화의 창달과 평화적 남북통일 등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해 노력했던 국회의원들이 영면할 수목장 공원묘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마. 입법사제도 도입

미국에서는 로비스트법이 있어서 국회의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국민과 국회와의 연결활동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민원과 요구를 정부나 국회같은 정부의 체제에 투입하는 과정으로서 로비스트 활동은 매우 유익한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입법사 자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바. 국제협력

나라마다 전직 의원들의 동우회가 구성되어 국가발전, 친목, 복지 활동을 하고 있다. 헌정회는 미국의 전직의원협회(FMC)와 자매결연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양국의 안보와 외교를 위해 협력하고 있고 일본과도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 각국의 전직 의원협회와 교류협력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사. 사회봉사

불우이웃 돕기, 청년 정치인 교육 아카데미, 세미나 참석, 결혼식 주례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아. 능력발전

백세시대를 맞이하여 헌정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출판, 서예, 바둑, 골프 등 취미와 예술활동 등 다양한 능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맺는말

남북통일 후에는 양원제 국회가 되겠지만 그전에는 헌정회가 사회적 원로들의 모임으로서 헌정 운영에 조언하는 상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국민들이 국회와 국회의원을 사랑하고 신뢰할 때 나라가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 배경에서 병풍 역할을 하는 것이 헌정회다. 국민과 정부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헌정회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랑도 더 높아질 것이다. 선진국 답게 원로를 존경하는 사회 헌정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치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