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전하는 노인정책 제언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동방문화대학원 주임교수

전 경복대 복지행정학부 교수

대한민국 경로당 학회 회장

교육학 박사(효, 복지전공)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대한노인회 16개 시.도연합회장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노인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노인관련 정책을 제언 하고자 합니다.

1. 孝는 百行의 根本이고 우리조상들의 최초의 나라 朝鮮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 까지 孝를 나라의 勤幹으로 삼았으며, 조상을 잘 섬기고 부모를 의식주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극히 모신 연후 돌아가신 후에도 3년 상을 지냈습니다.

임금은 봄, 가을 年高厚德한 老人을 초청하여 慰安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孝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어미 애비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에는 노인은 있으나 어른이 없어 孝 실종사태에 이르고 노인은 집안 서열 강아지 다음 서열이라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각급학교 교양과목에 「우리 民族의 孝」를 편성하고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봄가을 노인의 대표를 모셔서 위안잔치를 베풀고 국가차원에서 효자, 효부, 효손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이 땅의 노인들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에 힘쓰면서 우리말과 우리글, 얼을 지켰으며, 1950. 6. 25 동족 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고, 때로는 간호사로 때로는 광부로 때로는 열사의 나라 노동자로 피와 땀을 흘린 대가로 1만년 역사의 보릿고개를 종식시켰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위대한 세대입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가슴에 훈장은 못 달아 드리더라도 유치원에서 고등학생까지 무료중식을 실시하면서 이 나라를 지킨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초등학생 수준으로 무료중식 전면 실시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 서울 경로당 평균 연령은 78세이고 1개 주민센터에 8개 경로당이 있으며 한 끼 점심식대는 400원에서 600만 상당의 중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3. 서양에 복지관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이고 노인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사랑방문화에 맞춰 쉼터기능만을 하고 있어 젊은 노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로당은 사랑방기능으로 존속시키고 연소노인을 위하여 1개 주민센터에 1개 정도 기능성을 갖춘 경로당 신설이 시급합니다.

신설되는 경로당에는 조리시설, 식당, 프로그램실, 회의실, 건강관리실 등 기능성을 갖춘 경로당이 탄생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 경로당 시설기준 마련을 구체화 하되 운영체제는 경로당 처럼 노인스스로가 팀별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 합니다.

4. 2025년이면 전 인구의 20%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1,000만 노인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노인청(노인부설치)신설은 필연이고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정책의 산실이 필요합니다.

5. 현재 노인 기초연금은 하위 70%에게 월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제 살만한 나라가 되었으니 모든 노인들에게 월 50만원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6. 68,000개 경로당과 400만 명의 회원을 가진 대한민국 노인의 대표단체인 대한노인회 중앙회, 16개 시.도연합회, 245개 시군구 지회대부분이 회관이 없습니다. 회원교육, 여가, 복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인회관 신축이 절실합니다.

대한노인회가 법정단체가 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법을 제정하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경로당과 더불어 대한노인회 중앙회, 연합회, 지회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편입하여 임직원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고 자유롭게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7. 이른 아침부터 저녁 까지 추울 때는 추위쉼터 더울 때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면서 코로나19 방역사업까지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경로당 회장 68,000명에게 월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사회공헌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8. 노인을 대표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의 추천을 국회비례대표와 시도 서울시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 비례대표의원 1명을 당선권에 넣어 주십시오.

9. 끝으로 노인일자리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즉 경로당에 아이 돌봄센터를 만들어 젊은 아기 엄마들이 시장이나 병원, 회합, 취미활동을 할 때 경로당에 아이를 맡겨 놓고 볼 일을 편히 볼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에 애완동물 보호센터를 만들어 출근, 여행 등 집을 장시간 집을 비울 때 애완동물을 맡길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노인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