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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Biz [인터뷰] 양향자 의원 “반도체는 정파 없다...국회·정부 차원 컨트롤타워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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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14 15:20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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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향자 의원 “반도체는 정파 없다...국회·정부 차원 컨트롤타워 마련 시급”

“무소속인 상황에서 특위 위원장 맡는 일 이상하지 않아”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호국신산”
“반도체, 기업만의 산업 아냐
“신산업 이해도 없으면 국가 위험에 빠뜨려”
“尹정부 반도체 산업 강조에 현장 희망적”

“야당 출신 의원으로서 여당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는다는 게 다른 분들한테는 정치적, 도의적으로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다. 그런데 저한테는 하나도 낯설지 않다. 반도체는 정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선비즈와 만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여당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일에 대해 “국회의원 300명 중 유일하게 반도체 일을 했기에 저한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정부와 국회 차원의 반도체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은 지난 6월 26일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양 의원은 다섯 차례의 특위 회의와 당정협의회를 거쳐 약 38일 만에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다음은 양 의원과의 일문일답.

ㅡ지난 6월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반도체특별법까지 발의했다. 소감이 어떤지.

“야당 출신 의원으로서 여당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는다는 게 다른 분들한테는 정치적, 도의적으로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다. 약간 낯설 수도 있다. 그런데 저한테는 하나도 낯설지 않다. 반도체는 정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일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유일하게 제가 (앞서) 반도체를 했기에 이 일은 저한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현 소속이 민주당이라면 몰라도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라.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입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

정치인으로서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완전히 적으로 규정한다.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근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볼 때는 상종하지 못할 대상이라는 식으로 들어간다. 이런 상황이 마음 아프다.”

ㅡ반도체 특위가 출범한 지 3개월 정도 지났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협치의 모델을 만들었다. 성과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가 협치 모델을 만든 것이다. 두 번째가 여·야·정·산·학이 함께 K-칩스법을 발의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로 국회 차원의 첨단전략산업기술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처음으로 여야·정·산업 삼축으로 역할을 했다.

앞으로 반도체특위 시즌2가 중요하다. 여당의 특위를 넘어서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를 만들자고 요청을 해놨다. 실질적으로 법안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역할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지 않나. 제대로 재원이 쓰이는지 지켜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즌2에서는 17개 각 지자체장들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다들 공약한 상황이다. 우리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어떻게 투여될지 미리 스크린도 하고 계획이 제대로 수립돼 있는지 검수도 해야 한다. 국가 발전 차원에서 제대로 계획되고 있는지, 형평성 등을 확인하는 게 다 국회가 할 일이다.

이런 걸 하려면 첨단기술에 있어서 만큼은 상설 상임위처럼 운영해야 한다. 이는 국회 차원의 특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거기서 위원장을 뽑아 정권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특위가 돼야 한다. 한국판 뉴딜 예산이 180조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다 어디 갔냐.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있었던 사업이 없어지고 없었던 사업이 새로 생기니 굉장히 혼란스럽다.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있어야 되고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있어야 한다. 정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나뉘어 있고 어떤 산업을 하겠다고 하면 각 부 사이의 칸막이가 너무 높다. 중첩되는 부분도 많다. 그런 걸 누가 위에서 컨트롤을 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야 된다.”

ㅡ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다 보니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산업을 모르면 편협한 시각일 수밖에 없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기술의 장벽이 워낙 높은 산업이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만에서 호국신산(護國神山·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라고 부르는 게 TSMC 아닌가. 대한민국의 호국신산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SK, 그것도 삼성전자로 볼 수 있다. 반도체는 나라를 지키는 산업인데 이걸 대기업만의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시각은 굉장히 협소한 시각이다. 반도체를 대기업의 제조상품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런 인식들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떨어트린다. 신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게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지름길이다.”

ㅡ정치인 중 거의 처음으로 칩4 동맹에 대해 “미국과 기술 동맹을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한국은 안보, 외교 모두 어려워진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실적으로 칩4 동맹 참여는 불가피하다. 반도체는 미국의 단일 패권 체제로 미국의 기술, 특허, 장비, 인프라 없이는 반도체 라인 하나 증설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 국가로 가입 조건 협상에 유리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고 가입 후에도 충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중 기술패권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격화될 경우 한국 반도체 수출의 약 60%(홍콩 포함)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잃게 된다. 그러면 이미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칩4동맹의 경우, 결국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대만과 한국이 생산 기지를, 일본이 소재, 특히 소부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4개 국가가 동맹을 맺어서 반도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협의해나가자는 건데 사실상 동맹이 아니라 반도체공급망협력기구(OSSC)로 제안해야 한다.

이런 협력 기구에 같이 참여는 하되,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협상 무기로 삼아야 한다. 이제 반도체 기술을 모르면 외교와 안보도 안 된다. 외교 안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려면 기술과 과학을 알아야 한다. 반도체 산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ㅡ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당시 휴가기간이라 만나지 못했다. 반면 중국 서열 3위 리찬수 상무위원장의 경우 예방 일정이 잡혀있는 걸 두고도 논란이 있다.

“펠로시 의장이 왔을 때는 약간 모호한 상황이었다. 우리가 칩4 동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못한 것은 ‘전략적 신중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휴가도 아닌데 중국의 서열 3위 상무위원장이 오는데 안 만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냥 진솔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외교를 하셔야 한다. 또 펠로시 의장의 경우 예방 일정을 잡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일국의 대통령이 잡지도 않은 예방 일정을 만들어서 만날 수도 없지 않겠나. 그걸 가지고 미국이 더 중요하다, 중국이 더 중요하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

ㅡ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쓰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선 어떤 반응인가.

“지금 반도체 관련 업계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인력 양성이다. 전국의 반도체 관련 학과나 이공계 학과의 정원을 더 늘리거나 재원을 더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 움직이면 학교는 움직이게 돼 있다.”

ㅡ디지털 인재 양성 외에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반도체 공장을 새로 증설할 때 규제 특례 제공을 해달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수도 입주 총량 규제로 인해 수도권에 신규 공장 설립이 제한돼 있다. 이게 수도권정비개발계획법이다. 수도권 내에 공장을 신설할 시에 특별 물량 신청을 하게 신청과 심의로 수년이 소요된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수도권 공장 총량제 예외 인정 결정을 위해 정부 심의가 2년이 소요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우수한 인력을 바로 수급받을 수 있는 곳에 공장을 짓고 싶은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심의하고 예외 결정이 되는 데까지 최소 2년, 총 8년이 걸린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결정되면 일사천리로 2년 만에 공장 완성이 끝난다. 국가에서 광주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했다고 치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지원은 다 국가가 해야 하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기업 보고 가서 힘들어도 하라고 하는 건 안 되는 일이다. 그럴 거 같으면 기업 입장에선 제일 이윤이 많이 나는 미국으로 가는 게 낫다.”

ㅡ지방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사실 해외에 비해서는 해줄 수 있는 지원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지방 재원이 없다. 근데 그걸 중앙 정부가 다 해주는 것도 힘들다. 그러다 보니 기획재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거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배치를 할 것인가를 국회에서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

ㅡ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반도체에만 총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도 반도체 예산은 인재 양성 예산(4500억원)을 제외하면 예산 총액의 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쟁국과 비교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2027년까지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에 직접보조금 390억달러(한화 약 52조원), 국가반도체기술센터·첨단 후공정 생산프로그램 등 반도체 연구개발(R&D)에도 110억달러(한화 약 14조원)을 지급한다. 일본의 경우 첨단 반도체 생산공장 투자에 직접 보조금 7740억엔(한화 약 7조원)을 긴급 편성했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 2025′ 아래 국가 차원에서 20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한다.

미국의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CHIPS for America Act)’에 발맞춰 삼성전자는 20년간 약 260조원, SK하이닉스는 29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혔다. 경쟁국 모두 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와 리쇼어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우리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ㅡ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경쟁국에 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부문이 특히 미비하다.

반도체는 생산량이 많으면 고정비가 하락하는 전형적인 ‘규모의 경제’ 산업이다. 대규모 생산시설을 구축해 확보한 시장점유율이 이익률에 직결되기 때문에 매년 수십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세액 공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경쟁국들의 반도체 지원법들도 세액 공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최근 3년간 기업 투자는 증가 추세인데 투자확대의 저변에는 세액공제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경쟁국 수준의 담대한 반도체 세제혜택 제공을 위해 기재부 공무원과 기재위 의원들을 설득할 예정이다.”

ㅡ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도체 산업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윤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이야기를 했으니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기술 패권 국가로 만들 차례다. 정확하게 어떤 철학이 있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지에 대한 철학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 같다. 지금 윤 대통령이 그 철학 중 하나로 반도체 산업을 얘기했는데 적어도 1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가 반도체 인력을 어떻게 키워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정쟁에 몰입되지 말고 중요한 기술의 뒷받침을 이 정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자면 반도체 산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ㅡ지금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의 복당, 국민의힘 입당 중 고민하고 있는 길이 있는가.

“지금은 복당과 입당에 얽매이지 않고 국익을 위한 활동에 매진할 거다. 국익에 도움이 되기 위해 여당의 반도체 특위 위원장 수락한 것이지 입당·복당과 같은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았다. 현재는 저를 뽑아주신 광주 서구을 주민들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국회의원 임기 1년 남짓 만에 제가 총선 때 내걸었던 지역공약의 상당 부분을 이뤄냈던 것처럼, ‘K-칩스법’ 통과와 국회 상설특위 설치를 통해 특정 당의 자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양향자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지역구는 광주광역시 서구을이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최초의 호남 출신 고졸 여성 임원으로 국회 유일의 반도체 전문가로 꼽힌다. 전남 화순 출신인 양 의원은 광주여상을 졸업한 후 1985년 삼성전자 기흥연구소에 입사해 반도체 메모리설계실 연구보조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이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SRAM설계팀 책임연구원,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설계팀 수석연구원과 부장을 거쳐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팀 상무를 거쳤다. 양 의원은 문재인 당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입한 인재로 지난 2016년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후 2021년 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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