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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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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19 14:38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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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무덥고 힘겨운 여름입니다. 7월 중순인데 벌써 폭염과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춤하던 코로나19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기료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해 밤잠을 설치고, 치솟는 물가 탓에 시장 가는 게 두려운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오르는 점심 밥값이 걱정이고, 식당 하시는 분들은 식재료비 부담으로 한숨짓고 있습니다. 이중삼중, 고난의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처지가 참으로 딱합니다.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에 기꺼이 참여했고, 최단기간에 가장 많이 백신접종을 마쳤습니다. 세계가 이런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정신에 감탄했고, 블룸버그는 대한민국을 코로나19 회복력 1위 국가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당면한 경제위기, 여야정·민관 혼연일체로 극복하자

 

코로나19 팬데믹만 이겨내면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를 만날 줄 알았는데, 다시 거대한 도전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견되는 복합 경제위기, 이른바 퍼펙트스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와 금리·환율이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증시는 상반기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번 위기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세계가 신냉전의 진영 대결로 급속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제적 처방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원인이 복합적이니 대응도 총체적이어야 합니다. 정치와 경제, 외교와 안보를 망라한 대책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여당과 야당, 정부와 국회, 민간과 공공이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혼연일체의 위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과거 경제위기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훨씬 혹독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코로나19의 상처도 채 아물지 않았습니다. 고단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국민통합·의회주의가 제헌정신갈등 해결하는 정치할 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국민국익이 정치의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당면한 경제·민생위기를 이겨내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양극화의 언덕을 넘어서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교육의 새 길도 열어내야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과거 문제에 매달리거나 당내 갈등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국민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념, 계층, 세대, 젠더. 곳곳에서 갈등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회의 사명은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거꾸로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뼈아픈 일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치를 고쳐 다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헌법 제정 일흔네 돌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헌정사는 국민통합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의 역사였습니다. 헌정사의 출발 자체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일제 치하, 애국지사들이 독립을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헌법 제정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담아낼 큰 그릇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구성에 앞서 헌법부터 만들었습니다.

1919, 이렇게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우리 헌법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1948년에도 정부 수립에 앞서 헌법부터 만들었습니다.

헌법 제정과 더불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또 하나의 유력한 수단은 의회주의였습니다. 독립지사들은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풍찬노숙의 가시밭길 속에서도 임시정부의 행정조치는 임시의정원의 승인을 거쳐 집행했습니다. 낯선 타국, 기약 없는 망명 생활의 와중에도 밤새워 의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또한 6.25 전쟁의 한복판에서 문을 닫아걸지 않았습니다. 피난 수도 부산에서도 쉬지 않고 국회 문을 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수록 국민통합이 중요하다고 확신했기에 국회부터 연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국회는 의장조차 공석인 국회 완전 공백 상황을 한 달 넘게 이어왔습니다. 아직 원 구성조차 마치지 못했습니다.

민생 현안이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회 문은 열려있어야 합니다. 시급히 원 구성을 끝내고 다시는 국회 공백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법과 관행을 정비합시다.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시대를 열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헌절 아침에 다시 제헌의 정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제헌의 그날만큼 우리 헌법이 국민통합을 이루는 강력한 구심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국민통합의 유력한 수단인 의회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19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3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 사회는 상전벽해의 변화를 거쳤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불평등. 그리고 기후변화와 지역분권. 새로운 시대 과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도 높아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변화하는 시대를 담아낼 더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5년 임기인 한 정권, 한 정당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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