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반도체 中 수출도 규제 … 전기차 실기 반복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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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06 12:47 조회7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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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 반도체 中 수출도 규제 … 전기차 실기 반복 안 돼
입력2022.10.06. 오전 4:31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새로운 조치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겨냥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로 한국산 전기차 미국 판매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등장한 것이다.
미 상무부가 꺼내든 칼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으로 미국 업체들은 중국에 반도체 관련 첨단 기술 판매가 금지되며, 미국 이외 업체들도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는 걸 제한받는다. 지난 2020년 미 정부가 중국 화웨이 제품 판매를 제한할 때 적용한 규제도 FDPR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세계 1위를 노리던 화웨이는 치명상을 입었다.
이번 미국의 목표는 중국 슈퍼컴퓨터와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꼭 필요한 중앙처리장치와 고성능 그래픽카드, 인공지능(AI) 기술 등으로 보인다. 제재가 여기에 국한된다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국내 업체에 큰 피해는 없다는 것이 국내 반도체 업계의 평가다. 하지만 미국 기술과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ㆍ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미 정부가 제재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 규모가 좌우된다. 한국 반도체 수출 중 중국 시장이 4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잠재적 충격은 엄청나다.
불과 두 달 전 한국은 미 ‘IRA’에 대응이 늦어, 미 전기차 시장에서 독일 일본 등 경쟁업체에 초기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반도체 수출 규제 내용과 파급력을 신속히 파악하고 정확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중국 무역 규제가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축적된 민관의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된 우리 경제 특수성에 대해 이해를 구해야 한다. 또 미국 사회에 한국 기업의 기여를 적극 홍보하는 등 외교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다.
미 상무부가 꺼내든 칼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으로 미국 업체들은 중국에 반도체 관련 첨단 기술 판매가 금지되며, 미국 이외 업체들도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는 걸 제한받는다. 지난 2020년 미 정부가 중국 화웨이 제품 판매를 제한할 때 적용한 규제도 FDPR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세계 1위를 노리던 화웨이는 치명상을 입었다.
이번 미국의 목표는 중국 슈퍼컴퓨터와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꼭 필요한 중앙처리장치와 고성능 그래픽카드, 인공지능(AI) 기술 등으로 보인다. 제재가 여기에 국한된다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국내 업체에 큰 피해는 없다는 것이 국내 반도체 업계의 평가다. 하지만 미국 기술과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ㆍ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미 정부가 제재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 규모가 좌우된다. 한국 반도체 수출 중 중국 시장이 4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잠재적 충격은 엄청나다.
불과 두 달 전 한국은 미 ‘IRA’에 대응이 늦어, 미 전기차 시장에서 독일 일본 등 경쟁업체에 초기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반도체 수출 규제 내용과 파급력을 신속히 파악하고 정확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중국 무역 규제가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축적된 민관의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된 우리 경제 특수성에 대해 이해를 구해야 한다. 또 미국 사회에 한국 기업의 기여를 적극 홍보하는 등 외교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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