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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호통'에 벼락치기 반도체 인력 양성안

교육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인력을 15만 명 양성하겠다는 방안을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교육부를 질책한 지 40여일 만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관계없이 대학은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를 신·증설하면서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기존 학과도 기업체와 채용을 협의해 정원 외 학생을 뽑을 수 있다. 이번 방안으로 직업계고와 대학·대학원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은 최대 5,700명 늘어난다.

정부는 수도권 대학 정원을 사실상 풀어줬다. 수도권대 쏠림이 가속화할 거란 우려에 교육부는 “지방대 재정 지원과 상생 방안 모색”이란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지난달 교육부 조사에서 수도권대가 제출한 올해 반도체 학과 증원 예상 규모는 1,266명(14개교)으로, 지방대(611명, 13개교)의 2배가 넘는다. 반도체 학과가 있어도 정시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들은 고사 위기에 처할 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과를 늘려도 가르칠 사람이 없는 한계 역시 근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현장 전문가를 교원으로 활용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인건비를 지원한다지만, 교육에 꾸준히 동원할 현장 인력이 충분할지 의문이다.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면서 10년간 반도체 인력 3만6,000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양성하는 인력 규모가 1년여 사이 4배 넘게 커졌다. “규제 완화와 업계 수요를 반영했다”고 교육부와 산업부는 설명하지만, 지속 성장을 낙관하는 업계의 전망을 정부가 객관적 분석 없이 받아들였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가 국가전략자산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인력 양성이 시급함은 틀림없다. 그러나 정작 교육 현안은 쌓아둔 채 벼락치기로 만든 정책이 자칫 지역 불균형과 인력 과잉공급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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