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 반도체 특성화대학 신설…국립대에 권역별 공동연구소

2022-08-30 10:00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해 지방대 지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0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찾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반도체 주요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2022.6.20 [공동취재]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내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3천200억여 원의 국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지역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지방대 지원책에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조 2천191억 원 늘어난 101조8천44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해 총 6개교(수도권 3개교, 지방대 3개교)에 480원을 지원한다.

수도권 대학 3개교에 약 53억 원 내외, 지방대 3개교에 약 106억 원 내외가 돌아간다.

자신의 전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돕기 위한 단기 집중 교육과정인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10개 대학에 150억 원을 투입해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신기술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들이 연합체를 구성,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 대상으로는 기존 8개에 5개를 더해 총 13개 컨소시엄을 추가 선정한다. 예산도 올해 890억 원에서 553억 늘어난 1천443억 원을 지원한다.

다른 부처와 협업해 신산업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올해 420억 원보다 632억 늘어난 1천52억 원을 투입한다. 인재 양성 분야도 올해 14개 분야에서 16개 분야로 늘어난다.

전문대학이 현장 실무형 반도체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 사업에는 올해 120억 원보다 20억 원 늘어난 140억 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12개교에서 14개교로 확대한다.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지역혁신사업 플랫폼을 6개에서 8개로 늘리고 예산도 올해 2천440억 원에서 600억 원 증가한 3천40억 원을 투입한다.

지방 국립대에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4곳을 새롭게 구축해 지역의 반도체 연구·교육 실습을 담당하도록 하는데 657억 원을 편성한다.

지역 국립대학에 반도체 관련 실험·실습 기자재 구축 비용도 올해 46억 원에서 514억 원 늘어난 560억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생애 주기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은 올해 3조8천290억 원에서 3조4천700원으로 3천590억 원 줄었다. 이는 원아 수가 줄어든 데 따른 감소분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 총 1천222억 원에서 351억 원 인상된 1천573억 원이 편성된다. 1인당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현행보다 초등학교의 경우 8만4천 원, 중학교는 12만3천 원, 고등학교는 10만 원 각각 인상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경우 Ⅱ유형 지원액을 올해와 같은 3천억 원으로 유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학생의 교내 근로장학금 단가를 9천160원에서 9천620원으로 높인다.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시중보다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사업비를 올해보다 884억 원 늘어난 2천284억 원으로 편성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하고 예산 투입도 올해 141억 원에서 내년 206억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 역량개발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는 32개에서 53개로 늘리고 예산도 38억 원 늘어난 53억 원을 투입한다.

성인 학습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대학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은 30개교에서 34개교로 늘리고 예산도 32억 원 늘어난 273억 원을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