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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中수출 통제 1년 유예, 급한 불만 껐을 뿐 [사설]

최근 중국에 대한 자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수출통제 조치를 1년 유예했다. 두 기업은 향후 1년간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중국 공장에 장비 반입이 가능해지고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번 조치는 동맹국인 한국을 배려한 측면도 있지만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이 막힐 경우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하지만 이는 급한 불을 끈 것에 불과하다. 당장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장비를 넣는 데 차질이 없지만 이후 심사나 허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자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적극 견제하고 있는 것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양국 갈등이 고조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경우 수출유예 조치가 연장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에 대한 허가 절차가 강화되면 국내 기술 유출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고, 장비 수출이 막히면 중국 내 공장 가동은 아예 불가능해진다. 반도체 제작 원천기술은 미국에 의존하고 주요 고객사는 중국에 밀집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세계 반도체 시장이 최악의 하강 국면을 맞으면서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31%나 급감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경제 버팀목이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국가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미국 정부는 수출통제 조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내용을 공유했고,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의 중국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한국 기업이 샌드위치처럼 끼여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정부가 외교 능력을 발휘해 불확실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내 기업들도 매출의 40%를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를 깨기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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