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양자컴퓨터·바이오... 전략기술에 4조5000억 집중 투자

미래에너지 등 6대 미개척 분야도 4000억 지원

2023년 예산안에는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주력산업인 반도체를 비롯한 7대 전략기술에 투자해 우위를 공고히 하고, 핵융합 같은 6대 미개척 분야는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먼저 반도체에만 총 1조원을 투자한다. 메모리 반도체 격차를 벌리고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4500억원은 반도체 인력 양성에 쓰인다. 현재 1만5000명인 반도체 인력을 2만6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의 반도체학과를 개편하고 국립대 실습기자재 등도 확충한다.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6700억원이 투입된다. 핵심기술·제품의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체코, 폴란드 같이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국가에서의 수주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정보와 인력을 지원한다.

연구·개발(R&D) 분야는 7대 전략기술(반도체, 5G‧6G‧양자, 미래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6대 미개척분야(핵융합 등 미래에너지, 난치병, 식량위기 등 생활안전, 로봇등 일상혁신, 하이퍼루프 등 이동혁명, 우수기초연구 지원)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핵심전략 기술은 기술주권과 경제안보상 중요한 기술들을 선별한 것으로, 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미개척 도전분야는 단기간 성공확률은 낮지만 미래 기술시장 선점이 큰 분야다. 이 분야들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4000억원이 쓰인다.

녹색경제 기반도 마련한다. 2027년까지 모든 배출권 할당 기업(684개사)에 대해 설비전환을 지원한다. 친환경·탄소중립 설비 등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한 녹색금융을 기존 3조8000억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으로부터 경쟁력·시장성을 인정받아 투자받은 유망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 유치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지원(TIPS) 대상도 1600개사로 확대된다. 팁스(TIPS)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초기단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만든 민간투자 주도형 프로그램이다. 민간 투자사가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해 일정액을 투자하면 중기부가 연구개발 자금 및 사업화 자금 등을 최대 9억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