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반도체 경쟁은 인재 경쟁이다/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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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13 10:09 조회7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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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반도체 경쟁은 인재 경쟁이다/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서울신문 2022-12-13 25면
미중 기술경쟁이 격화된 이후 반도체 관련 뉴스가 거의 매일 등장한다. 지난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비즈니스 분야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출간물은 국제 문제 전문가인 크리스 밀러 미국 터프츠대 부교수의 ‘반도체 전쟁’(Chip War)이다. 반도체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부품이기 때문이다.
2021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매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5900억 달러(약 771조원)에 달했다. 2030년까지 연 6~8% 성장이 전망된다. 인공지능, 5G·6G, 전기차, 바이오테크, 퀀텀 컴퓨팅, 우주항공 등의 성장 덕분에 반도체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의 경제 가치뿐 아니라 전략 가치의 급증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다. 각국은 안정된 공급망 확보를 위해 자국 혹은 인접 지역으로 공급망을 재배치하려 한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배치와 결속에 나서고 있다. 칩4 동맹 외에도 네덜란드, 일본과 함께 반도체 제조장비 대중 수출 제한 목적의 삼국 협력을 논의 중이다. 중국도 자체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신흥제조업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 또한 레거시 반도체 생산 계획을 밝혔다.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TSMC 애리조나주 공장 장비반입식에 등장한 모리스 창 대만 TSMC 설립자는 “세계화와 무역은 거의 죽었다”고 선언할 정도로 급격한 디커플링을 주장한다. 반면 소니, NEC 등 일본의 경쟁기업들은 대중 수출규제가 중국 반도체 기술 진전을 몇 년만 둔화시킬 뿐이며 전반적 추세에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평가한다.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한 중국이 인공지능, 퀀텀 컴퓨팅 등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중국도 여전히 ‘중국제조 2025’가 지향하는 인공지능과 퀀텀 컴퓨팅 주도 목표를 수정하지 않았다.
최종 평결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인재 경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각국이 반도체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2030년까지 엔지니어 30만명, 숙련 기술자 9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은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미국 대학 졸업 후 취업프로그램 기회가 주어지는 전공 범위에 22개 과기 전공을 추가했다. 중국은 배우자 취업 알선 등 파격적 조건을 포함한 천인계획, 만인계획 등으로 최고급 인재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 유럽연합, 대만 등도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세제 혜택 등을 내걸었다.
한국의 인재 유치는 각별한 법·제도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은 향후 10년간 3만 6000명의 반도체 인력 양성을 포함하고 있다. 매우 중요하고 올바른 방향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가용한 국내 반도체 인력의 활용, 유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사회적 노력이 정책의 우선순위여야 함을 강조한다.
우수 연구자 유치와 유지를 위해서는 대학의 교수 및 연구인력의 유연한 정원 운용과 활용 등에 관한 법·규제가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이는 교육부와 교육계가 움직이지 않으면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쉽지 않다. 우수 동료 전문가를 용인하기 어려운 배타적 문화 개선을 위한 ‘새문화운동’도 절실하다. 경직된 노동시장, 까다로운 비자발급 요건 절차도 해외 고급과학자 초빙사업 등의 가시적 성과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기업들 역시 파격적인 조건으로 인재 유치에 나서야 한다. 인재 경쟁에서 작동하는 원칙은 전 세계 경쟁자들이 누리는 조직문화, 환경, 존중, 금전적 보상보다 더 나은 조건이다. 인재가 경쟁력이다. 기업과 국회 그리고 국가의 과감한 결정이 매우 시급하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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