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만문제와 북한 비핵화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이슈에 대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가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한국이 대만문제를 한미동맹의 의제로 포함시킬 경우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양안관계와 관련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대중국 전략 보고를 발표한 이후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은 2021년 5월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외교부장관은 중국과 대만의 독특한 관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모호한(ambivalent) 입장을 유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 안정의 증진’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금기가 깨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한국이 대만 사안과 관련하여 미국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만문제와 관련 미 국방부 산하 ‘다니엘 K. 이 노우에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센터(APCSS)’의 성민 조(Sungmin Cho) 교수는 한국의 대만사태 개입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정책 옵션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021년 5월 폴 라카메라(Paul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향후 한미동맹의 적용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서 지역과 세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해야 하는 기회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❹ 시사점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중관계의 미래에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한중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한중 양국이 가치 기반의 상호존중의 원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적 소통을 유지 및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경우 한중관계의 리셋이 불가피하고 한국 외교가 미지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외교적 수사와 실제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중간에는 고위급 교류 및 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중관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미래 30년의 논의도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중관계의 실제와 현실적 고민들이 반영된 미래 구상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중관계의 쟁점이 주로 안보, 외교적 현안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제, 외교, 북핵문제 등의 현안을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접근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중간 다양한 단기 혹은 중장기 현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필요도 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동맹 강화와 다변화를 통해 중국 편중 해소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이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할 품목 228개 중 172개(75.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 중국을 벗어난 공급망의 자립은 용이하지 않다. 한국의 IPEF 참여 관련 업계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 기회 확대에 대한 기대도 있으나 정보의 제한, 반중 연대 함의에 따른 중국의 대응조치 가능성, 새로운 수준의 기준(standard) 도입에 대한 부담 등 우려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인태전략의 수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이외에 주변 제3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은 인태전략을 추진하면서 양자 동맹 중심의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s)’체제를 주변국 역할을 중시하는 소다자협력 강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에서 인도, 아세안 국가 및 호주, 뉴질랜드 등 남태평양 국가들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의 셈법도 상이하다. 이들 국가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도 다양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