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고도의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로 발목을 잡혔다. 경제력, 국방력, 기술력을 갖춰 나가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지만, 저출생 문제가 국가 존폐 위기를 좌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전 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고, 4/4분기는 0.69로 더 떨어졌다. 선진국들의 학자들과 전문가들도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난 2006년부터 380조를 쏟아부었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저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청년들과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책상머리에서만 정책을 구상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아동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바로 ‘1억+ i dream’ 정책이다. ‘1억+ i dream’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정책’이다. ‘1억+ i dream’은 천사지원금, 인천 아이(i)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사지원금은 연간 120만원을 1~7세 아동에게 지원하며, 인천 아이(i)꿈 수당은 8~18세까지 연령 구간별 증액을 통해 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원액을 확대한다. 임산부 교통비는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1억+ i dream’에 이어 후속 정책인 'i + 집 드림'으로 저출생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다. 'i + 집 드림'은 아이 한 명당 ‘1억원’ 지원이라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육아 정책의 후속으로 젊은 부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저출생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집값’ 부담이기 때문이다.

'i + 집 드림' 정책은 높은 주거비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이 필요한 출산 가정에 신생아특례 같은 기존 은행의 빚에 추가 이자를 보태는 내용을 담고 있다.

'i + 집 드림'의 첫 번째 핵심 프로젝트는 하루 임대료 ‘천원주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지원자들이 입주하려는 시중 아파트 등을 구하면 시가 소유주와 계약한 뒤 하루 천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예비 포함)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과 비교하면 4%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자녀를 낳고 기르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i + 집 드림'의 두 번째 핵심은 ‘1.0대출’로 신생아 가정의 내 집 마련을 돕는 프로젝트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 3.3%, 최저 1.6%)의 인하된 금리를 시가 별도로 더 낮춰주는 것으로, 2025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0.8%, 2자녀 이상 1.0% 이자를 보태는 것이다. 올 하반기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출생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서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소수의 젊은 세대가 이 모든 짐을 다 떠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사회 붕괴,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인천형 저출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주거정책이 필요하다. 국비 보조와 저출생 대책 기금 조성, 40~50년 장기 모기지론을 도입해 무이자, 원금만 상환하는 정책으로 보완하고, 공공임대 확대 등 국가가 나서야 할 때다.

저출생을 해결하는 데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대한민국의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주도의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이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아이를 낳지 않은 나라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