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시스템을 개선하라.

19대 국회의원 권은희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난제가 저출산문제이다.

얼마전 발표된 자료를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5조원을 쏟아부었으나 출산율은 더욱 낮아져 현재 0.81명인데 코로나 장기화를 가정할 때 2025년 0.52명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자체일수록 인구감소가 급격하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거의가 지원금이나 장려금 정책이라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잡은 곳은 없는 것 같다. 여태까지의 정책 결과로 볼 때 지원금, 장려금 만으로 여성이 아이를 더 낳을 거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결혼을 하면 일가정 양립이 힘들어지고 출산을 하면 육아의 부담이 여성의 사회활동을 멈추게 한다. 남성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육아의 문제가 여성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출산율의 지역차이를 살펴보면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이었으며 합계출산율 0.64명으로 가장 높은 지역인 세종과 2배나 차이가 난다.

세종은 출퇴근이 고정적인 공무원들이 많고 최근 형성된 도시라 육아인프라가 잘 되었기 때문이라고 출산율이 좋다고 생각된다.

결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장려금을 주는 것보다는 사회시스템을 개선하여 부모가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안하는 공약은 2-타입 출근제 이다.

현재 대부분의 직장 근무시간은 오전9시에서 오후 6시이다. 이를 7시출근과 9시출근 두가지 출근제로 바꾸는 것이다.

즉 근무타입1은 오전 7시 ~ 오후4시, 근무타입2는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다.

엄마는 타입2를 선택하여 9시전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아빠는 타입1을 선택하여 4시 퇴근이후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고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유연근무제가 있지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유연근무제와는 달리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9시부터 4시 사이에는 전 직원이 근무하므로 회의나 단체로 해야하는 업무에 지장이 없다.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은 직원들이 2타입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중소기업은 초반 자율운영하고 이후 점차 확대해 가면 우리도 유럽처럼 부모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가 점차 정착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출근시간 교통분산효과도 볼 수 있으며 오피스근처의 식당들도 점심시간이 분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유보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업무이며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다. 교사양성과정도 다르다. 그러다보니 보육시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어떤 유치원은 태어나자마자 등록해 두어야하는 곳도 있는 반면 부모가 불안하면서도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맡겨야하는 보육 시설도 있다. 잘 운영되는 유치원을 살펴보고 그 장점을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유보통합과 함께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집중교육, 적정임금제도, 시설수준 개선 지원 등 보육은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여 유보시스템을 개선해야할 것이다. 세종시의 경우 전체 유치원 대비 국공립 유치원 비율은 2016년 기준 93.3%로 서울 23.0% 대전 35.7%, 대구 28.5% 등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집근처에 있는 또는 직장근처에 있는 모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출산정책은 어느 한 부처의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일자리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지속적으로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