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통한 반듯한 대한민국을

정용상(‘공정과 상식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대한민국은 세계현대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단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을 이룬 위대한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후발개도국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그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세계인의 찬사를 받으며 초일류국가를 향하여 질주해 온 대한민국이 현재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패거리 정치, 진영·이념논리를 앞세운 갈라치기 정치로, 아시타비·내로남불의 억지가 판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현 정권의 무능으로 대한민국의 뿌리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갈등과 분열, 반목과 이반, 불신과 불통으로 점철되고, 불공정과 몰상식이 일반화되어, 부정과 부패, 비리와 반칙이 사회 전반을 휘감고 있다.

종북세력과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부패 권력세력, 시민운동을 가장한 부패집단 등 특정 집단의 편향된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정하고 상식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불공정한 자원 배분과 비상식적 반법치·몰법치·역법치에 의한 인치적 국가운영과 비과학적·비전문적 기준에 의한 코로나19 방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생태계 붕괴, 청년실업, 인구절벽, 지방소멸,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기본소득시리즈 등으로 인한 국민의 절망과 삶의 피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터널 속 암울한 상태에 놓여 있다.

국가존망의 위기 속에서도, 국가 미래에 관한 청사진은 고사하고 이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에 대한 숙고는 커녕, 정권수호세력은 하이에나처럼 이권에만 몰두하여 부패집단을 양산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폐기, 태양광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최근의 대장동 개발비리사건 등은 청년세대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 하고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수사기관을 집권세력의 종노릇과 수호역할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등 법과 공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의 상황에서는 일치단결하여 슬기롭게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잘 극복해 왔다. 오늘의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을 때이다. 우리는 이러한 당면한 비민주적, 반법치적, 비상식적 국정파탄의 문제점을 제기, 담론형성과 대안제시로 이러한 불공정과 몰상식의 사회를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통한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온전한 세상으로 바꾸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무너진 공정과 법치시스템을 재건축해야 한다. 땀 흘려 일군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사회를 바로 세워 이를 발판으로 대한민국에 자유, 민주, 법치, 상식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는 비판 정신의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 심판하고 책임을 물어 전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권을 창출해야만 한다. 우리는 건강한 시민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난제의 해결을 위해 부단히 문제를 제기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법과 제도, 그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는 담론의 장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파괴된 법치시스템의 재건축을 통해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