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은 동북아 5강을 지향해야 한다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고문

미·중 패권경쟁이 격심해지고 있다. 일본은 보통국가가 되기 위해 군사력 보유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패권유지를 위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갈등 관계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러시아는 군사력을 강화하며 강대국 지위를 복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침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의 판이 흔들리는 혼미스러운 정세 로 역사적인 대전환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토대로 세계 10위권의 중견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일곱 번째로‘30-50 클럽’에 가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21세기 코리아는 동북아 5강 체제를 형성해 역내 평화질서를 만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

코리아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국전쟁 등 지정학적 피해를 본 지금까지의 역사를 청산하고 홍익인간 정신으로 무장하여 이화제세의 동북아를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 국제환경은 미‧소 패권경쟁에서 미‧중 패권경쟁으로 바뀌었다. 미‧중 패권경쟁은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이 흐름을 활용하여 강국의 꿈을 키워야 한다.

일본은 러시아와 영국이 벌이는 그레이트게임 속에서 영일 동맹을 맺고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세계적 강국이 되었다. 미‧중 게임은 단기간에 종결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분열시켜 승리를 거둘 것이다. 트럼프식 관세인상 등 미시적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21세기 코리아는 강국의 꿈을 키워 미·중·일·러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동북아평화공동체의 형성에 앞장서는 새로운 운명을 선택해야 한다. 새 목표는 미·중 패권경쟁으로부터의 자유와 미·중·일·러와 함께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의미한다. 분단시대를 마감하는 남북한 간의 통일을 위해서는 미·중 패권경쟁을 이용해서 북한을 탈바꿈시켜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조업 기지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을 개혁‧개방하여 새로운 국가로 만드는 전략에 미국이 적극 동조할 것임으로 실현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5강 체제 일원이 된다는 꿈을 과대망상이라며 폄하할 우려가 있다. 로마가 반도라는 지리적 조건에서 로마제국을 건설했듯이 우리도 동북아의 지정학을 이용하여 강국이 될 수 있다. 4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 구애는 시간 낭비이다. ‘닫힌 민족주의’가 아닌 ‘열린 국제협력주의’에 미래가 있다. 우리의 국력은 이미 러시아에 비견될 정도로 성장했으며, 국력을 혁신경제를 통해 3배만 키우면 일본과 맞먹게 된다.

장기적 안목에서 강국 목표는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매진하면 달성되는 가시적 미래이다. 21세기 새로운 구상은 우리 의지와 능력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에서 한·중·일 간의 균형적 평화질서를 제창했다. 그의 구상은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보다 큰 비전으로 확대돼야 한다. 서독이 동독과 흡수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서독이 동독주민을 매료시켰기 때문이다. 우리가 국력을 키워 북한과 주변국에 대해 흡인력을 발휘하는 매력국가가 되면 통일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도의 평화통일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일본은 명치유신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일본열도 통합을 달성해서 강국이 되었다. 정치는 통합이며, 바람직한 길을 선택하는 인간행동이다. 새로운 문명은 통합과 선택의 결과였다. 우리가 대통합의 리더십을 기르고 대통합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감력을 넓혀 나가면 동북아 5강 체제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가 초연결국가가 되는 능력을 키우면 세계를 이끄는 선도 국가로 탈바꿈하게 된다. 삼성의 1등 정신, 방탄소년단의 문화 파급력, 한글의 우수성, 손흥민의 활약 등은 코리아의 강국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동북아의 싸움터로 원심력이 작용했던 한반도의 지정학을 동북아 평화 발원지가 되는 구심력이 작동하는 지정학으로 바꿔야 한다.

역사적 대전환이 가져다 준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새로운 정신세계로 기독사상과 불교사상을 융합한 사상체계를 창조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을 대체하여야 한다. 오는 3.9 대통령 선거에서 창조적 비전을 가진 능력 있는 지도자를 뽑아 국민이 대동단결하여 역사적 진군을 하면 새로운 한반도가 탄생할 것이다. 사회변혁은 비전과 공감세력, 제도개혁이 삼위일체가 되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