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살리기 “337박수 전략”

(사)중소기업정책개발원장 나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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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글로벌차원의 디지털 대전환, 2050 탄소중립 쓰나미, 미중 패권전쟁 격화라는 인류사적 변화와 함께 코로나19패더믹에 따른 인간의 삶의 조건과 행태가 근원적 전환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남북관계 교착, 내부적 분열, 사회적 양극화, 일자리 급감, 성장동력 상실, 저출산.고령화, 세대.젠더간 갈등, 지역사회 몰락, 물가 급등, 공짜 심리 확산, 집단 이기주의 발호 등 동시다발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국가운영의 근원적인 패러다임 변화와 구성원들의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시급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이다. ‘내 탓이요’를 외치는 시민과 지성인을 찾기 힘들다. 오직 이데올로기적 갈라치기와 자기편 챙기기가 횡행한다. 반면, 그동안 축적된 역량도 적지 않고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희망의 씨았도 많다. 글로벌 무한 경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일부 대기업과 새롭게 등장한 중소벤처기업들, 세계적으로 한류 물결을 일으키는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들, 그리고 디지털네트워크시대의 분산형경제를 선도하는 청년세대들이 바로 그들이다.

오늘날 소용돌이 치는 변화와 위기의 시대 지도자는 어때야 할까.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시시콜콜 다 응답하고 대응하는 “이삭줍기 좁쌀형”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꿰뚫어 보고 그 정곡을 찔러 해결하는 “정밀타격 미사일형”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번 대선 주자가 꼭 해결해야 할 핵심 타격지점의 하나로 “9988 중소벤처기업 살리기”를 지목하고 그 방법론으로 “중소벤처기업 337박수 전략”을 제시코자 한다.

2. 왜 “9988 중소벤처기업 살리기”인가?

9988은 한국에서 중소벤처기업은 “그 기업수에서 전체기업의 99.9%(689만개,2019기준) 그리고 종업원수는 88%(1,744만명, 83%, 2019기준)를 차지해서 국민경제의 기반이자 생존의 현장이다.”라는 뜻이다. 최근 통계기준과 내용이 일부 바뀌어 9983으로 수정되었다. 더하여 중소벤처기업도 사람처럼 “99살까지 88하게 살아서 100세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작금의 문제들 대부분은 9988의 문제만 제대로 해결하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다. 왜냐면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은 시장작동의 밑바탕이자 실핏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1960년대 이래 역대 정부에서는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중소벤처기업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은 양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중소벤처기업정책을 갖게 되었다. 분류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중분류 1,500개정도가 넘는다. 세계 각국에서도 한국의 중소기업정책을 벤치마킹하기에 열심이다. 그렇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자랑할 일이 못된다.

최근 코로나팬더믹에 따라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늘린다 공약하고 골목상권을 찾아서 표를 얻기 위해 시장상인들과 얼굴을 맞대는 대선 주자들의 모습도 보인다. 과연 이렇게 보여주기식 쇼와 함께 그때그때 “언발에 물붓기” 식으로 새롭게 정책을 발표하고 지원을 늘리면 중소벤처기업을 살릴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정책지원의 경험은 오히려 그 반대이다. 이들의 모랄해저드만 부추키고 자조적 기업가정신을 훼손시켰다. 9988 중소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코페르니쿠스적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그것이 바로 “337박수 전략”이다. 9988 중소기업이 자유시장시스템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활동해서 스스로 또는 협동하여 생존토록 힘차게 밀어주는 것이다. 바로 “337박수 시작”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어디서 많이 들었고 익숙한 응원 모습니다.

3. “337 박수 전략” 시동하기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은 최근 들어 질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희망사다리가 단절되고 있다는 현실적 상황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산업화이래 정보화 디지털화로 진전되면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가 작동하면서 자유시장시스템의 독과점화가 심해지고 있다. 시장의 공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화의 진전은 글로벌차원의 독과점화를 추동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독과점 체제의 확산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은 어떻게 변화해야 생존하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그 방법론이 바로 중소벤처기업 “337박수 전략”이다.

첫째는 3가지 목표지점(Goal)을 선정하고 동 타켓을 향해 전략과 수단을 일치시켜 나가야 한다. 일자리 창출(Job Creation), 양극화 해소(Polarization Resolving), 희망사다리 구축(Hope Ladder)이 바로 그것이다. 목표지점이 없는 항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전략.전술은 환경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바꾸더라도 골인 지점은 확실히 해야 한다.

둘째는 3가지 핵심전략(Strategy)을 기반으로 전술적 방법론을 적절히 윱복합 활용해서 목적달성을 지향한 과업들을 차근차근 실행하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Digital Exchange), 2050 탄소중립실천(Carbon Neutralization),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론지식 활용(Methodology Knowledge)이 그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은 필요충분조건이자 미래 경쟁력의 확보의 핵심이다. 2050탄소중립을 위한 대내외적인 제도와 행태 변화를 적확히 인식하고 기업경영에 신속히 적용하여 신경쟁우위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 더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업 스스로의 문제해결역량을 최적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용적 문제해결 방법론지식으로 무장하고 아울러 국가사회 전반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컨설팅서비스와 동반생존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는 다음 기술하는 7가지 핵심 추진과제(Tasks)를 장단기 프로젝트화하여 차질없이 실천하는 것이다. 중소벤처 정책시스템 개편, 중소벤처 생노병사 선순환 생태계 구축, 전국민 비즈니스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역량 강화, 중소벤처 신성장 모델 창출, 중소벤처발 지역혁신 체제 시동, 중소벤처전문플랫폼 구축으로 플랫폼 공정화 촉진, 소상공인 생존 및 혁신시스템 형성이 그것들이다.

4. “중소벤처기업 살리기 7대과제” 실천

[제1과제] 중소벤처정책시스템의 혁신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정당성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부의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중소벤처정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중소벤처정책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구축과 함께 중소벤처주무부서의 장관급 부처로 승격 그리고 정책지원 수단들의 급격한 증가 등이 진행되었다. 반면, 중소벤처정책은 정치적 포퓰리즘의 대상으로 활용되면서 각종 지원이 남발되고 그 정책효과에 대한 비판론도 거세다.

중소벤처정책의 핵심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는 벤처.창업정책, 자금지원 정책, 동반성장 정책, R&D지원정책, 소상공인지원정책 등이며 각종 기능별, 생산요소별, 분야별, 대상별, 지역별 정책들이 각 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동 정책들을 중소벤처기업들이 최적 활용할 수 있도록 비즈인포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포탈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산하기관 및 협.단체 등을 통한 지원정책의 집행을 지원하고 있다. 1,500여개가 넘는 지원정책들을 공급하다 보니 정책쇼핑이 빈발하고 정책브로커들까지 활개를 치게되자 정부는 정책의 중복지원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소벤처정책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원적 성찰과 전환이 필요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충돌과 반발등을 고려할 때 향후 5년동안 실행할 수 있는 시급한 3가지 당면 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① 정책지원의 성과관리 추적시스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각족 정책자금, R&D지원 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등 정책자금에 대해 시범적으로 블록체인기술과 중소벤처코인을 활용한 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책자금 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나 뾰쪽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디지털대전환시대의 블록체인 기술은 정책자금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이 지원목적에 맞게 자금을 활용하면서 337박수 전략의 3목표지점을 겨냥하는 경우 인센티브로서 중소벤처코인 발행하여 제공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아울러 중소벤처코인을 중소벤처기업의 자산으로 축적토록 유인하면 정책의 기업자산화도 가능할 것이다.

② 파편화된 정책지원에서 융복합 지원으로

현재의 중소벤처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전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협.단체 등 각각의 목적에 따라 백화점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현장의 융복합 문제해결 요구와는 동떨어진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산업화시대에 구축된 파편화된 정책실행구조가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구조를 단기간에 혁파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중소벤처기업정책의 디지털융복합패키지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프로젝트화를 추진하고 동 프로젝트 지원에 기존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융복합 프로젝트화한 중소벤처정책의 운용을 위한 별동대로서 프로젝트관리형 부처융합형 정책팀이 이를 뒷받침 하면 될 것이다.

③ 정책실효성 제고를 위한 홈닥터제 도입

중소벤처정책이 기업현장에서 목적에 맞게 최적 유효하게 쓰일려면 전제조건으로 수용역량의 뒷받침되어야 한다. 문제는 중소벤처현장의 정책수용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기업가정신, 인력, 조직구조, 자원 등 경영자원 전반에서 당장의 생존에도 버거운 경우가 많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정책지원과 함께 컨설팅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덧붙여 왔다. 그러나 중소벤처분야의 컨설팅시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 중소벤처 컨설팅시장의 혁신문제는 또다른 과제이지만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유효한 제도로서 정책홈닥터를 도입이 필요하다. EU국가들에서 도입되어 활용되는 제도인데 중소기업정책 공급부터 집행 사후관리 전반에 걸처 홈닥터를 붙이는 것이다. 홈닥터로는 그야말로 최정예의 중소벤처정책실행 전문가를 선발하여 엄격한 관리와 명예를 제공하면 될 것이다.

[제2과제] 중소벤처 생노병사 선순환 생태계 구축

한국 중소벤처정책시스템은 생노병사의 순환측면에서 너무 벤처.창업위주로 구축되어 있고 성장측면에서도 R&D지원과 공정화에 치우쳐 있다. 기업이 병들었는지 징후를 발견하고 치유하는데는 너무도 인색하다.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 및 회생 정책이 도입되어 있으나 그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해서는 너무 미흡하다. 중소기업 생노병사 정책시스템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일순간에 바꿔나가기는 어렵지만 다음의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