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차원에서 국가 사이버 발전 역량 통합지원

한 희

고려대 교수

■ 현안 및 이슈

1. 사이버거버넌스에 대한 오판

- 현재 논의되는 사이버 거버넌스는 사건대응 차원에서 통제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사이버 대응 문제의 본질은 통제 부족이 아니라 역량 건설전략 부재에서 기인하고 있음.

지휘통제란 정보와 자산을 배분하는 것인데 사이버 분야는 정보는 사전에 공유되어있고 자산은 상위조직에서 하위 조직에 지원할 것이 존재하지도 않고 또 시간도 없음. 그러므로 모든 사건대응은 해당 부처가 현장에서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 사건보고는 현재의 NSC 위기대응센터로 일원화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임.

현재와 같이 위협을 강조하며 통제 거버넌스를 주장하는 것은 책임은 지지 않으며 보고의 경로만 지연시키는 옥상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오해될 수도 있음. (사실 현재 발생하는 모든 사건은 통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책임 주체의 불확실과 현장 능력의 부족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위협의 강조가 옥상옥 설치의 논거가 될 수 없음)

더구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전환 후에는 사이버보안은 통제가 아니라 서비스로 바뀌게 됨.

2. 사이버안보 대응에 대한 사고의 상투성

남북한 대립의 본질은 체제경쟁이고 북한은 남한의 자유민주체제 성장엔진 무력화가 목표이며 우리의 사이버공간은 이미 사이버-물리공간으로 변해 우리의 성장엔진이 된 지 오래임.

사이버공간을 제1의 표적으로 인지한 북한이 남북 체제경쟁에서 선택할 강력하고 현실적인 게임 체인징 대안은 우리 사이버-물리공간(CPS)의 재난과 붕괴를 통한 성장 동력 차단임

김정은이 수년 전 핵자기 폭탄 보유를 공표하고 위협했다는 것은 그가 이미 이 능력의 안보 가치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국가를 60년대로 리셋 시키거나 성장엔진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중대한 안보 위협이고 북한은 이미 이 능력과 의지를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사이버대응은 사이버공간 속성변화에 따른 국가적 대비 의지와 전략, 인적 물적 능력건설을 주도할 책임 주체가 부재한 채로 오직 정보침해와 사건대응만을 바라보는 20년 전 사고로 사이버거버넌스를 주장하고 있음.

그러므로 사이버대응은 단순 정보침해대응을 넘어, 현존하는 적 능력과 의도에 대한 사이버 재난/붕괴 대응으로 전환이 시급하며

이는 차기 정부가 해야 할 필수적이고 절박한 안보과제이므로 사이버 거버넌스는 통제가 아니라 전략과 능력건설 지원 기능으로 재조율되어야 함.

■ 사이버 분야 차기 대통령 정책 방향
1. 목표

사이버 침해대응을 안보 차원 대응으로 통합하여 국가 사이버 복원능력 준비

2. 이행방법 및 예상효과

1. 대통령 직속으로 강력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자문위원회 설치

2. 국무총리실 예하 국가 사이버안보청 설치

3. 사이버 대응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