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문재인 정부 들어 28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각종 규제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 가격급등, 임대차시장 갈등과 혼란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대출규제로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박탈당했다. 임대차3법 강행으로 전월세 시장이 혼돈에 빠지고, 급격하게 오른 세금 폭탄과 부동산거래 감시 강화로 국민들은 시름에 잠겨있다.

한술 더 떠 문제투성이인 설익은 공공주도 주택공급대책과 연이어 터진 LH투기 사태, 대장동 게이트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허상에 분노했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

한마디로 현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개념의 3無 부동산 정책이 규제폭탄, 세금폭탄, 감시폭탄의 3彈의 고통을 안겨 불신, 불만, 불안의 3不 시대를 초래하기에 이른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과 그릇된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택수요에 기초한 공급정책을 펼쳐야 한다. 하지만 형식적인 주택 보급률만으로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섣부르게 오판했고,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적 세력 탓으로만 돌리며 시대적 여건에 부응하는 자연스러운 주택 수요를 외면했다.

시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는 묵살하고,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양도소득세, 종부세, 재산세 중과 등 세금폭탄과 대출규제, 취득세 중과 등의 수요억제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주택시장은 황폐해지고, 국민들은 최소한의 생존요건인 살 곳조차 구하기 어렵게 되어버렸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수요에 부응하는 적재적소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남 탓, 과거 탓하면서 잘못된 원인분석과 규제중심의 땜질식 처방으로 실소유자와 무주택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연일 더욱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 공급과 거래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올 국토보유세 신설,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그야말로 부동산시장 대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과도한 공공개입으로 빈사상태에 빠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대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반성보다는 잘못된 정책 악습을 되풀이하겠다는 아집과 오만, 그 이상의 무엇도 아니라 생각한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거 정책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실수요자에게는 안심을!’ 주는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에 의해 망가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첫째,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집약된다. 취득세 일몰기한 연장과 시장 현실에 맞는 대출규제 완화로 실거주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으로 거래 활성화를 통한 단기적 주택 공급을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실소유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이다. 급격하게 상승한 공시가격에 상한제를 도입해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급증 문제를 해결하고,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중과되고 있는 재산세·종부세 규제를 완화하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해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국민의 주택 수요변화와 질적 상향 욕구에 맞는 주택공급이다.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주택 공급으로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민간공급 활성화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충과 주거수준 향상이다. 지금처럼 과도한 정부의 개입을 조정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정부의 역량을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공급과 품질개선,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 확대에 집중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와 주거 안정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작금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부동산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너진 국민신뢰 회복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 주택 공급과 거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유형과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최저주거기준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잘못된 인식이 부동산 시장의 대혼란을 야기한 주요원인인 만큼, 지금이라도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과 정책방향 대전환을 통해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