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경_주부가 바라본, 대한민국 자료입니다.  

고도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 속에서 국가 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50대 주부이면서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의 수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최빈국에서 경제성장을 이뤄 경제10위 국가까지 온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지만 부작용도 많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 정부에 비해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다는 불평과 보통사람들은 뛰는 물가와 계속 오르는 여러 가지 세금문제와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를 축적한 부유한 사람들 조차 과도한 세금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우리 가게를 찾는 기업인들은 과도한 세금 때문에 확장해봐야 세금으로 나가게 돼 확장할 필요가 없다고도 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가정경제가 좋아져 주변 가게들도 살아날 수 있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경제정책은 반대방향으로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문제점을 느끼면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를 손 모아 기도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마음에 담았던 생각으로 몇 가지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와 생각들은 정리해 봅니다.

첫째, 최저임금제의 문제성

지나고 보니 최저임금제가 너무 시급한 정책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직원들에게 줄 수만 있다면 임금을 더 올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자영업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나 건물주가 직영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자영업자들의 경제상황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항상 빠듯합니다.

갑작스럽게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버리면 저희부터 누구를 먼저 해고해야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현장은 이렇습니다. 주인입장에서는 경영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직원부터 먼저 해고해야 하겠지요.

직원들 간에 너무 큰 임금격차는 정책을 세워 줄여야 하겠지만 임금격차가 거의 없도록 만드는 정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까요? 그리고 열심히 배워봐야 차이도 없는데 누가 기술을 열심히 배우려고 할까요?

중소기업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서 신입사원과 기존 숙련된 직원들 간의 임금격차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기존 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숙련공과 견습공, 그 분야에서 전문가나 능력 있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느껴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없거나 이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험성을 안고 정밀도 요구하는 작업자와 단순노동을 하는 작업자 사이의 임금은 능력에 따라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해줘야 단순노동을 하던 직원들도 일을 열심히 배워 고임금을 받는 직원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국가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너무 섣부른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자본주의는 Capitalism이 아니라 Ownership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없는 기업이나 영업장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사업장을 살리기 위해 밤낮없이 걱정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들은 월급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주인은 월급도 줘야하고 운영을 잘 못하면 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망하면 종업원도 함께 그만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정책을 펼 때 주인입장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쌍용자동차회사가 망하고 직원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규제만으로 임시 땜질하려는 성급한 미봉책보다 규제를 풀면 어떻게 잘 순환될까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노인문제와 관련된 최저임금문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는 탄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은 높은 임금을 원하지 않고 노인에게 맞는 고정된 일자리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노인 분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그 분들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임금이라도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일터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오늘날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문제라는 생각에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정부가 많은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손대는 순간 망가진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정책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은 그 일을 해본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학자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에 여야를 막론하고 귀를 더 기울여 주었으면 합니다.

(학자보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갈수록 과도한 세금문제

세금을 많이 걷으면 당장은 정부의 재정이 좋아질 수 있으나 장래는 기업이나 자영업이나 열심히 일을 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세금으로 많이 걷어갈 텐데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미래에는 자연적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우량기업들도 떠나서 기업하기 좋은 다른 국가로 옮기게 된다고 봅니다. 한 번 떠난 기업들은 다시 돌아오기 힘듭니다.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가경제를 후퇴시키는 정책이며 국민경제의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살기 좋은 기업정책과 가계정책을 생각한다면 현 세금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세수정책의 수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나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처리 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은 엄벌하여 바로 잡아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한 부에 대한 기업과 부자에게는 더 잘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세제방법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세금 많이 내고 욕먹는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가의 입이 아닌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과도한 세금을 물리게 될수록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대책들은 세우게 될 것이므로 적정한 세금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실업급여 문제

요즘 기업가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실업급여'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실업을 한 후 재취업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받을 생각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가 나오는 기간까지 취업을 미루고 실업급여 받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 좋은 일자리만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열심히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힘든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로 그나마 채우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입사해야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내 능력은 그곳에 적합한지 내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체계적인 현장 경제교육과 다양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적성에 맞는지 잘 할 수 있는 일인지 좋아하는 일인지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어느 기업이 일을 잘하는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임금을 더 주고라도 있어 주기를 바라겠지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돈이 종이로 찍어낸다고 돈인가? 돈이 화폐가 아니라는 것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일에 대한 가치임을 깨닫게 해주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나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마구 찍어내면 국가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도 모르는 대선주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결국 최저임금을 강제로 올리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었고 경제가 힘들게 된 점을 정치하는 분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한국경제(2020.07.27.일자) 신문을 보면 「실업급여 펑펑 주니… 일터로 안돌아오는 직원들」이라는 미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WSJ(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는 8월까지 식당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Our Restaurants Can’t Reopen Until August)’란 컬럼을 통해 게재한 이유입니다. 저도 요식업을 하는 입장에서 겪고 있는 일입니다. 한창 바쁜 날이나 시간에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직원들 중에는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문제만이 아닌 현재 우리나라 문제이기도 합니다.

멀쩡하게 다니다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되면 힘들다고 퇴사를 하는 경우를 봅니다. 현재의 실업급여 시스템은 오히려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문제점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불량자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간략하게 제기하겠습니다.

대출 이자를 성실하게 내는 사람에게 더 큰 혜택과 우대를 해줘야 하는데, 이자를 제대로 내지 않고 연체해서 몇 년 지나면 대출원금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만 바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서, 탕감 받은 사람들에게는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대출을 못 갚아 신용불량이 된 후 취업을 하면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식당이나 일용직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1997년 말경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이듬해 IMF사태를 맞이했고 대출이자는 20%대가 되어 이자 갚으려고 하루 아르바이트를 세 개씩 하면서 죽을 만큼 노력해 이자를 갚았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연체이자가 30%대 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 너무 힘든 시기를 거치고 죽을 만큼 노력해서 원금이자를 다 갚았는데 주위사람들은 개인회생이라는 이름으로 대출금을 감면해줄 때는 정말 허탈감이 들고 화가 났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상황과 도저히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원금 감면이나 이자 감면을 해준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추징하는 것이 공정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이 우대받는 세상이 되어야 후손들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이 듣기 좋은 말만하는 정치가보다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면 훌륭하게 위기 속에서도 국가를 이끈 처칠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김동연 후보님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