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_원희룡이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 자료입니다.  

다음 세대가 더 잘 사는 대한민국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다음 세대가 더 잘 사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절망에서 자유와 번영이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의 도전은 산업화의 꿈을 이루었고, 새로운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늪에 빠졌습니다. 선진국 문턱을 넘기 전에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다음 세대 앞에 놓인 현실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기업도 사람도 성장하는 대신 안주하려고만 합니다. 표준을 학습하던 시대는 표준을 창조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개혁할 7가지 혁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준비의 처음과 끝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이 다시 대한민국을 뛰게 하는 심장이 되고, 혁신이 다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혈액이 되어야 합니다. 혁신만이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가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곱 가지의 혁신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좋은 일자리를 가져올 혁신성장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제공합니다. 기업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고용⦁노동정책, 재정과 세제 그리고 규제해결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의무교육 이후에도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정한 경쟁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교체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연공서열적 임금구조도 극복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기업의 힘, 사람의 힘을 키워 혁신의 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혁신성장입니다.

둘째, 고용을 매개로 경제와 복지를 선순환 시키는 담대한 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고용 확대와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 주안점을 두어 어릴 때부터 인지능력을 키우고 단계별로 디지털 사회에 적합한 교육을 병행해야 합니다. 유아시절부터 높은 수준의 보육을 제공받아야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도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과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충분한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과학기술에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과학은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념과 진영논리가 아니라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책결정과 미래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과학분야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최고의 과학기술 거번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추격형 과학기술에서 특화된 과학기술 혁신체제로 전환하고, 응용과학 중심에서 기초⦁응용과학의 동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산업과 문화의 융합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넷째,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AI 교육과 생애주기별로 성공적인 인생 삼모작을 위한 3대 안전망을 제공해야 합니다. AI 기반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단계별 3대 안전망으로 청소년들에게 진학과 취업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 안전망’을, 중장년들에게 직무 교육과 전직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일자리 안전망’을, 그리고 퇴직한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평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후 안전망’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과 국민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한 나라, 활기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다섯째, 모든 국민은 자기 욕구와 형편에 맞는 주거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1주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무주택자들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생애 처음주택은 갚을 능력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기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편안하고 살고 싶은 집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섯째, 원칙 있는 평화를 확립해야 합니다.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안전과 평화를 확립해 갈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우선, 자유주의적 중견국 외교입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북한 중심의 외교가 아니라 다자 글로벌외교로 우리의 시야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핵·상생의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원칙을 지키면서 비핵화 협상 및 대북제재에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방위 국방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등 첨단 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관심을 갖고 미래지향적 군사 역량을 구축해야 합니다.

일곱째, 정치개혁과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결국은 정치입니다. 일자리, 교육, 주택 혁명, 담대한 복지의 대개혁을 이루는 것도 정치의 몫입니다. 과학이 혁신의 기폭제가 되게 하는 것도, 원칙있는 평화를 구현해 가는 것도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가능합니다. 기득권 보수와 위선 진보를 넘어 역동적인 정치의 새로운 서사를 써가야 합니다. 공정의 가치가 몸에 밴 청년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의사결정과 집행의 주인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화 이전에도 그랬듯이 우리 국민들은 유능하고 위대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단군 이래 최고의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앞서 제시한 7가지 혁신 방향을 통해 국민들이 무한도전할 수 있도록, 실패조차 교훈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혁신의 대한민국, 다음 세대가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