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발전 315비전과 대한민국 815비전

이주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본 국책자문위원회 총괄위원장

전 해양수산부장관·국회부의장

저출산과 인구절벽,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

우리사회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다. 지역에서 보면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하지만 해결방안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2020년 한 해 동안 경남 청년인구 순유출이 1만8,919명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년인구 순유출 규모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년이 줄어드니 출생이 줄어드는 건 당연지사. 2020년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0.95이다. 아이가 없는 경남, 청년이 없는 경남을 떠올리면 아찔한 생각이 든다.

청년인구 유출의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일자리 부족과 소득 저하라고 하겠다. 개인소득(가처분소득 기준) 통계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경남은 개인소득 기준 2010년과 2011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5위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9년에는 전국 12위로 추락했다.

일자리 만들기와 이를 통한 개인소득 증대에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담대한 비전과 과감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세계최고(World Best)·세계유일(World Only One)·세계최초(World First) 경남을 제안한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진해신항을 조기 건설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 경남항만공사를 부산항만공사와 별도 설립해 진해신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경남지역에 미치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일해저터널의 우리나라 기점을 한반도 종축 중앙을 관통하는 여러 교통망의 남해안 기점인 거제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와 함께 한일해저터널에 세계 최초로 미래형 초고속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Hyperloop) 적용을 제안한다.

미래산업인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도 획기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세계적 규모의 초고층 해양타워와 해상공연무대를 경남 연안에 건립하자고 제안한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관광산업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한려해상사백리길’ 관광도로와 ‘지리산환상(環狀) 산악철도’ 조성도 관광인프라 구축의 주요 방안이다.

청년인구 유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단지를 100만평 규모로 대형화함으로써 첨단ICT 기술과 유통·체험·팜스테이 등과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 창출할 수 있다.

이들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공공재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내외 민간투자유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100억 달러 이상 투자유치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전국 12위인 개인소득 수준을 3위로 끌어올려 인구 500만 경남시대를 열어가자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인 3·15의거의 상징성을 담아 ‘경남발전 315비전’으로 명명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담대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815비전’으로 제시한다.

현재 한민족은 대한민국 인구 5100만 여명, 북한 인구 2500만 여명, 해외동포 700만 여명 등 8300만 여명이다. 8000만 한민족 시대에 한민족 공동체 공동번영이라는 큰 비전을 갖자는 의미에서 8이라는 숫자를 설정했다.

한민족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천조 투자라는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1천조’ 하면 국민들은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부터 떠올리지만, 이를 역전시켜 희망의 비전으로 제시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1천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계최고·세계유일·세계최초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도 있다. 한민족 공동체를 통한 해외동포 기업가의 투자 유치도 한 방안이다.

이 같은 1천조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5만 달러 조기 달성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를 통한 대북경제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 북핵문제 해결에도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다.

8000만 한민족 공동체 번영을 위해 1천조 투자, 이를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과 북핵문제 해결 등은 ‘대한민국 815비전’이다. 오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제2광복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