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균형 발전해야’

전 국회의원 안 효 대

동양 역사서의 근간이자 인간학의 보고(寶庫)인 「사기(史記) 진본기(秦本紀)」에 ‘법지불행(法之不行) 자어귀척(自於貴戚)’이라는 말이 나온다. ‘법이 잘 시행되지 않는 것은 귀하신 몸들께서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다. 내로남불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권의 법치·공정 파기를 2100년 전의 사마천(司馬遷)이 예견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꿈꾸는 ‘더 좋은 나라’은 무엇일까.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가 이기는 나라, 그늘 없는 밝은 나라... 그러나 대한민국은 목하(目下) 이념전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 전체가 총체적 빈곤의 터널로 들어가는 ‘국가자살’이 가속화하고 있어 위태롭다.

대한민국의 국가위기의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폐정(弊政)에 기인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전체주의 ‘신(新)독재’의 길을 걸어온 주사파 정권 하에서 우리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종언과 시장경제 체제 파괴를 목도했다.

문 정권은 자신의 집권기에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에 좌파가 기여한 일은 하나도 없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선·후진국 구별의 기준이 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국가정체성, 자기 나라의 위대한 인물 추앙’ 여부 세 가지 중에 좌파 정권이 자신 있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게 과연 있기는 한가 반문하고 싶다.

서구에서는 수백 년이 걸린 산업화를 한 세기 만에 이룩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삶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며, ‘도농(都農)의 격차’가 더 줄어들어야 한다. 최소한 이 두 가지가 전제 되어야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를 막는 일이다. 87년 체제 이후 역대 대통령이 모두 실패한 난제 중의 난제이기도 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39퍼센트인 89곳이 소멸위험지역이다. 소멸 가능성이 높은 위기지역 가운데 96퍼센트는 수도권 밖에 있는 지방 도시들이다.

지방소멸은 인구감소와 ‘대한민국 소멸’로 연결될까 두렵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등 ‘인구절벽’은 국가 존망과 연결된다. 80년 후(2100년경)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1650만 명대로 쪼그라들고, 280년 후(2300년경)면 100만 명도 안 돼 사실상 대한민국은 소멸한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다. 인구의 과반수가 국토면적의 12퍼센트 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다국적 국가이다. 재외동포 750만 명 중 100만 명이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외국인 250만 명 시대를 함께 살 공존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선진국 문턱을 숨 가쁘게 넘은 국민이지만 행복지수에서는 과거 초근목피, 보릿고개 시절 보다 못한 것 같아 씁쓸하다. 그것은 박정희 시대의 “잘 살아 보자”와 같은 국가비전이 사라진 연유가 아닐까.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위기대처 능력과 미래예견 능력을 갖춘 대통령의 출현을 기대하면서 ‘다시 박정희다’를 생각해 본다.

자명종 소리 대신 새소리로 아침을 맞이하고, 만원 지하철 대신 자전거와 도보로 IT벤처기업과 스마트팜 농장에 출근하는 ‘더 좋은 나라’의 밝은 미래를 지방에서 찾을 수 없을까.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이뤄져 도시민들이 지방으로 돌아오고, 지방의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는 세상이 될 때 ‘더 좋은 나라’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