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의 실태와 개선점

 

군사모 회장 안병태

 

우리 국방안보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대외적 요소와 대내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외적 요소의 중심은 북한 위협입니다.

 

북한은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후,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해 왔으며,

이 핵능력을 지렛대로 남북관계에서 주도권 행사를 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남북관계가 거의 주종관계 처럼 굴욕적으로 변했습니다.

북한 실권자의

말 한마디에

연합훈련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기에 이르렀고,

문정권은 북의 지도자와의 만남을 구걸하다 시피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가장 큰 염려는

북의 도발입니다.

북의 대규모 군사도발은

북한 내부가 불안정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면 외부폭발의 가능성으로 변환될 수 있으며,

국지도발은

내부체제 강화 목적으로 언제든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껏 그래 왔듯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안보위협 요소입니다.

 

대내적 요소는

장병들의 대적관과 정신적 대비태세입니다.

좌파 정권하에서 군사합의가 사실상 종전선언이라는 허황된 홍보는 국민의 안보의식을 해이하게 하고,

군의 정신적 대비태세를 이완시켜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함께 해야할 동포의 개념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군내 인권침해 빈발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군 리더십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대내외적 국방안보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 국방정책이 지향할 목표는

 

첫째는

그동안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한미간 연합방위태세를 보다 굳건히 하는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와 국방분야에 있어 양국간 상호이해와 존중을 극대화 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쿼드플러스,Five-eyes 확대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정권은 중국을 의식해 이를 수용하는걸 회피 함음으로써 미국,일본과의 관계가 더 소원해 지고 있습니다.

향후 참여쪽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해

미국과의 안보동맹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할것입니다.

 

북한이 변하지 않는한 북의 군사도발 가능성은 상존할것이며,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력을 위해

한미연합방위 체제는

가장 안전하고,  최저비용의 안보 보루입니다.

 

둘째는

장병들의 굳건한 대적관 확립과 군인다운 군인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신세대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국방당국은 시대정신에 대한 성찰과 이해의 바탕하에서 사려깊은 노력이 절실합니다.

 

장교 양성교육기관의

교육시스템도 전반적으로 개선해 강인한 군인정신으로 무장된 간부,

합리적이고 멋진 리더십을 발휘하는 간부를 양성해야 합니다.

 

셋째는

병영문화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장병들의 기본권 보장과 기강확립이라는 두 바퀴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군내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장병들이 근무중 부상이나 상해를 당했을때,

민간의 최상급 의료수준에 버금가는 혜택을 받도록 군 의료 체제를 개선해야 할것입니다.

 

넷째는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병제건 시행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것이며,

군 운영체계도 병사가 담당할 업무와 장비로 대체할 것들,

시스템개선으로 인력수요를 줄일 수 있는 것등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는 등 대폭적인 시스템 개선이 따라야 할것입니다.

 

선진국 반열에 있는 다수의 중립국가들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모두가 다시금 인식하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군사적으로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깊히 새겨,

국방력 강화에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도록 정부가 계도해야 할것입니다.

 

위국헌신 포럼

박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