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_초저출산 문제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한다 자료입니다.  

초저출산 문제,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한다.

정우택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7만 2,3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하락하였고, 올 상반기 혼인건수도 9만 6,265건으로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10만건을 하회하였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0명대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다. 2019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이며, 이스라엘(3.01명), 프랑스(1.83명), 미국(1.71명) 등 선진국들도 한국보다 2배이상 높고, 세계적인 저출산국인 일본(1.36명)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2000년 대 중반부터 2010년 중반까지 합계출산율이 약 1.2명을 유지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감소하더니, 201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명 이하(0.98명)으로 떨어지고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옥스퍼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한국을 300년 이내에 이뤄질 ‘인구소멸 1 호 국가’로 경고할 만큼 초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국가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당장 출생아 감소는 어린이집,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수 감소로 인한 교육체계의 붕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지방 인구의 현저한 감소는 인구의 지역적 편재로 지방의 자립기반이 무너지는 등 지방소멸은 가속화될 것이다.

정부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 2006년 1조원에서 올해에는 42조 9,000억원으로 급증하였고, 이 기간 동안 약 225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대책 재정을 투입해 왔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 하락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는 등 ‘백약이 무효’가 되었다.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현금지원에 치우친 정부대책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초저출산 문제는 재정투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할 필요가 있다. 초저출산 대책으로 크게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단순한 현금지원 대책에서 벗어나 인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인구정책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정책을 계획하기 위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나 정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육아휴직 확대를 들 수 있다. 직장인들의 양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책이지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빠진 것이다. 보다 보편적이고 세밀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둘째,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최근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와 일자리, 주거문제 등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등 혼인률 저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 정부가 청년일자리 대책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공공주도형 일자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공공일자리는 생산성이 낮아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정부 지원이 끊기면 바로 사라지는 임시 일자리의 특성상 노동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저금리‧저성장으로 대변되는 뉴노멀(New Normal)시대에 맞춰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 임금상승, 노동소득 상승을 위해서는 공공일자리 확대보다는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청년들에게 좌절감만 심어주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셋째, 양육과 교육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뜨거운 교육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복잡한 대입유형은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육과 교육시스템의 변화없이 혼인과 출산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양육과 교육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대승적인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