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_국가발전과 미래비전 자료입니다.  

국가 발전과 미래 비전

박순자

국가 비전은 최소한 30년 앞을 전망해야 한다고 보편적으로 얘기한다. 국가 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대정신을 담으면서도 미래를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은 30년 후를 고민하는 현재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비전은 반드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져야 한다.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국가비전이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한국은 경제, 민주주의, 국방, 문화, 보건·의료·방역, 외교 등 모든 면에서 톱10의 나라가 됐다. 세계 주요 7개국 G7을 확대해 G10을 구성할 경우 한국이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현실과 다른 말을 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G10을 구성할 경우 가장 먼저 대상국가가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함께 기뻐할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인구문제부터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등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최초로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적어지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 20년을 기점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어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 출생아수 27만명으로 전 세계 19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02년 이후 15년간 유지해오던 출생아수 40만명대가 2017년 30만명대로 떨어진지 3년만에 27만명을 기록하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미만(‘18년 0.98→’19년 0.92→‘20년 0.84)인 국가가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은행은 COVID19의 영향까지 겹쳐 올해 출산율이 0.7명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구나, 출생아수 감소와 함께 장기간 지속된 고령화로 20년 처음으로 자연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50여년 후에는 1,200만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19년, 5,171만명→2067년,3,939만명).

이러한 인구감소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부문별로는 대학의 폐교, 산업현장의 노동력 급감, 가족해체 등이 급속화 될 것이다.

또한,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으로 지역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20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인구역전 현상이 시작되었으며, 소멸위험지역이 228개 시군구 중 46%에 이르는 105개에 육박하는 등 지역소멸문제가 기시화 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20년은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10만명)의 은퇴가 시작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록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십수년 동안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25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청년들은 취업난, 치솟는 아파트 가격 등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인구변화는 앞으로 경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국민의 삶에 거대한 충격과 고통을 수반한 조정을 거칠 것으로 우려된다.

더 늦기 전에 모든 국가역량을 집중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그래야, 세계질서 재편 시 낙오되지 않는 진정한 G10국가편입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