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모_첨단기술전쟁 시대의 도래와 한국교육 자료입니다.  

첨단기술전쟁 시대의 도래와 한국교육

- 광주교육대학교 제 4대총장 임 현모 -

비대면 디지털사회가 본격화되면서 AI와 메타버스의 세상이 되었다. 팬데믹을 계기로 BT관련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NFT·블록체인·메타버스 분야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 최첨단산업의 두뇌가 되는 반도체산업은 안보와 연계되어 더욱 경쟁이 첨예화되고 있는 바, 세계는 바야흐로 ‘국가간·기업간 첨단기술전쟁’을 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사회는 양극화·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자살률은 세계최고수준이 되었다.

이제 한국교육은 급변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현실에 직면하여 21세기 한국형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제도, 방법, 문화로의 변화를 절실히 요구받고 있다.

1.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교육행정 타파와 교육현장의 자율성 다양성 확대

최근 대권후보의 교육정책에서 교육부 폐지나 축소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기존의 관료주의적 미래인재 양성체제나 행태가 급변하는 현실사회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보편화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수업도 가능해졌다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정부가 충분한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념 편파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2022 개정 교육과정’ 등은 의도와 무관하게 교육현장과 괴리때문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오늘의 시대정신은 공급자(교사, 학교, 국가)중심의 획일화, 형식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수요자(학생, 사회, 기업)중심의 다양화, 자율화된 환경에서 개개인의 창의성, 능동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실용교육을 요구한다. 특히 대학은 개별학교가 시대적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최대한의 자율과 동시에 생존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2. 교육의 형평성(기회균등)의 틀 위에 수월성(최적화) 강화

평준화정책은 교육현장의 지나친 경쟁과 서열화에서 벗어나 기회균등을 추구하자는 취지로서 박정희정부 이후 한국교육의 기조였다. 이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수월성교육을 보강해 왔는데,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부가 권장해서 수월성교육을 위해 설립한 자율형사립고·국제고·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한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교학점제’는 일부 자사고에서 이미 개교 초기부터 운영하던 것이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新교육과정’에서 첨단기술전쟁 시대에 절실한 수학·과학 등의 수업량은 줄이면서 ‘민주시민교육’ 등 특정이념과 연관된 수업량은 확대하고 있어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지 않나 염려된다.

미, 영, 일, 싱가포르, 핀란드 등 선진국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이나 북한마져도 첨단산업시대에 부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이미 수년 전부터 ‘STEAM’ 교육을 중심으로 수월성교육과 맞춤형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3. 학벌주의 교육문화 타파와 실용주의 교육문화 조성

세계 최고 국가경쟁력국가이자 세계 2위 부국 스위스 청년들은 의무교육을 마친 16세 이후 대부분(약 2/3 이상) 직업학교에 가서 취업하거나 창업하지만, 한국은 최고수준의 교육비임에도 약 80%가 대학진학을 택한다. 그러나 한경硏의 2021년 취업인식조사에 의하면 적극적 구직자는 10명중 1명 뿐이고, 대학생 65%가 ‘취포족’이었다. 청년실업은 이토록 심각한데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이다. 결국 한국교육은 한국가정의 가계부채와 노인빈곤의 주요원인도 되어 ‘최대부실산업’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교육은 학벌주의 교육문화로 명문대입학이 최종목표가 되는데, 막상 대학은 시대정신과 동떨어진 내용을 암기식으로 학점을 취득하게 하면서 비효율적 취업양성소가 되었다. 이제 '헛똑똑이'를 양산하는 교육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대학무용론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하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대학모델로 설립된 ‘미네르바대학’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한국도 ‘한국형 미네르바대학’건립이 추진 중이다. 학력과 실력 상관관계에서 학력 좋은 사람이 일 잘할 확률은 20% 미만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결국 국내외 IT기업들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고 있고, 기업이 인재양성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채용하더라도 오랜기간 재교육을 하고 있다.

마침 최근들어 서울대, 카이스트, 연고대나 포스텍 등도 기업과 협력하여 최첨단과학분야에서 맞춤형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한양대나 한국산업기술대의 경우 철저한 산학협력과 현장중심교육을 통해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이 학생들에게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을 키우고 창업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있어서 귀감도 되고 있다.

일부 일선고등학교의 경우 교과과정에 '지식재산일반' 과목을 두어 발명을 통해 창업가의 꿈을 키워주고 있고, 최근 MZ세대들 중 학벌을 떠나 창업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일반직장에서 나와 '몸쓰는 기술'에 빠져 자아성취나 수입면에서 만족스런 삶을 개척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이들을 적극 지원하고, 여러 성공사례들을 발굴해서 청년들이 자신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영유아교육의 체계화와 훼손된 교육환경 복원

영유아교육의 체계화문제가 최근 대권후보의 교육정책이나 교육감후보들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어 늦게나마 다행이다. 우리의 인지능력, 인성, 창의력이 어릴 때 상당부분 형성되기 때문에 체계적 영유아교육이 절실하나 그 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다. 예산증액 없이 교육교부금 효율화로 ‘무상의무교육’, ‘양질의 교사양성’ 등을 체계화하면 육아부담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역량교육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화된 사회는 상호신뢰나 공동체의식 등 인성교육이 지식교육 이상으로 중요하나 최근 고위층 부정부패와 내로남불, 빈부격차 심화와 입시비리, 빈번한 서민대상 경제사기사건 등으로 이런 도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