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핵심이고, 산업생태계의 근간이다. 현재 전 세계적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다. 향후 5년간 340조원의 투자를 촉진하고 인재 양성, 기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집중 증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히 위원장은 당을 초월해서 반도체 전문가이신 양향자 의원님께서 맡아주셨다. 우리당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매우 감사한 일이다. 그동안 특위는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다. 첫 번째, 반도체 산업과 관련하여 과거처럼 몇몇 부처에만 맡겨 놓지 말고 모든 부처가 협업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반도체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부처가 주무부처라는 책임감으로 협업해야 한다.

 둘째, 반도체 인력 육성, 산업지원 등에서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정부 및 지역대학들과 적극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이 발표된 직후 지방 소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대학들의 걱정이 크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셋째, 반도체 초강대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없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모두가 힘을 합해야 달성이 가능하다. 특히, 반도체 생태계 피라미드 아랫단을 차지하고 있는 장비와 소재 업체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넷째, 미국이 제안한 칩4(한국, 미국, 대만, 일본) 동맹 이슈도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정기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과 예산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규제 개혁, 인재 확보에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반도체 산업이 미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먹거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반도체는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만 해도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20%에 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분야에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기반을 어떻게 구축하느냐는 국가의 미래이자 생존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 산업에서 선두에 서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현재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우리 기업의 치열한 노력과 기술개발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반도체 분야의 추세를 따라가고 전체 반도체 분야에서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전략과 각종 인재 양성 전략, 투자, 세제 규제 개혁 등 모든 부분을 이번에 검토를 했다. 이는 대한민국에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이의가 없다 해도 실제 현장과 제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또한 많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여전히 법적 규제와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부족하다. 기업이 아무리 반도체 산업에 투자해도 공장 하나 짓기가 어렵다. 반도체 분야에 필요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구성한 것은 바로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찾아내 철폐하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양향자 위원장을 필두로 반도체 특위 위원님들이 현장의 전문가, 업계 또 반도체 산업 현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대안을 그동안 모색해 왔다. 반도체와 관련되지 않은 분야가 없고 모든 부처와 관련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처들이 우선적으로 모였다.

 그동안 반도체 특위에서 마련한 대안들과 정부 부처가 준비해온 정책들을 심도 있게 의논하여 가장 최선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또한 그동안 반도체 특위가 해온 활동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추가해서 백서를 발간하여 미래에 대한 그림을 국민께 제시하도록 하겠다. 당이 정부와 함께 반도체 지원방안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오늘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양향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위원장>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소개를 드리겠다. 책상 앞에 놓여있는 <반도체 특별한 미래>라는 리플렛을 저희가 작성을 했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및 성과보고를 이 리플렛 하나에 다 담았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언론인 분들께도 저희가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다. 경제를 키우는 특별한 산업, 미래를 지키는 특별한 기술, 반도체가 되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위원장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향자이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님, 성일종 정책위의장님, 한기호 사무총장님을 비롯해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박순애 사회부총리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그리고 기재부, 과기부, 국방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차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여당의 특위 위원장을 야당 출신 국회의원이 맡는 파격에 이어 반도체 산업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당의 지도부와 8개 부처의 장·차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또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제 반도체 산업 육성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경쟁국보다 얼마나 더 파격적이고 담대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가.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명확하다. 반도체 특위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난주 미국 상원의회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되고 반도체기업을 향한 약 68조원의 대규모 보조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다. 이미 중국은 첨단 공정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를 무려 10년이나 면제해 주고 있다. 대만은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해 반도체 대학 신입생을 1년에 두 번 모집하도록 교육 시스템을 대혁신 했다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도약할 것인가. 기술 식민지로 전락할 것인가. 시대는 우리의 각오를 묻는다. 길은 정해져 있다. 도약과 번영의 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기존의 사고체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단결된 의지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반도체 특위는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완성하였다.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넘어 우리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의 대변혁을 예고한다. 산업 패러다임의 대변화를 미리 대비하고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첨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약속드린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당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 특위에서는 각 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미처 법안에 담지 못하거나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오늘 각 부처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법안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감사하다.

2022. 8.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