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문화향유시대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국민의힘 울산남구갑 국회의원)

지난해 8월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반년 간 문화예술, 체육, 관광 업계 현장의 많은 분들을 만났다. 공통된 목소리는 ‘코로나로 민생이 죽어 나가는데 정부가 보고도 못 본체 한다’는 것이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민생이 붕괴되다시피 했다. 특히 문화예술, 체육, 관광 업계의 피해는 유독 컸다.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전제로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는 업계에 치명적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 넘어 계속되는 지금, 새롭게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전국민 문화향유시대를 열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또 다른 팬데믹의 재출현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반복될 위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두드러진 민생분야 문제점은 두 가지다. 바로 방역 대응 및 보상 체계다.

정부는 비과학적인 일률적 틀어막기식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확산을 억제했다. 콩나물시루가 따로 없는 지하철이나 버스는 마스크 착용 외 별도 규제를 두지 않았지만 유독 극장, 공연, 체육, 관광 업계는 봉쇄에 가까운 조치를 취했다. 향후 차기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인 방역 규제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업계의 손실 보상에서도 직접적인 영업 제한․금지 조치가 아니라며 대출, 이자 연장 등 소극 지원에 그쳤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펑펑 뿌려 대지만 않았어도 충분한 보상이 가능했다. 정권 연장에만 눈이 먼 포퓰리즘 정권은 민생을 망국의 지름길로 내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의 피맺힌 절규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제때에 전달해주지도 못했다. 특히 업계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조차도 몰랐다.

차기 정권에서는 소상공인 보상․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뤄져선 안 될 것이다. 또한 정확한 피해 진단을 위해 각 업종별․지역별 매출에 대한 실시간 집계가 가능하도록 여신협회의 카드 결제망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국민 문화향유시대를 위해선 갈수록 심화 되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문화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지난 2월 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대산 월정사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환지본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오대산 사고본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무단 반출됐다가 어렵게 국내에 환수됐으나 원봉안처가 아닌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 정부는 문화재 보존․관리 측면을 들어 환지본처를 반대해왔다. 문화재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빛을 발한다는 근원적인 대명제 외에도 지방의 문화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위원장으로서 왕조 실록․의궤박물관을 국립화한다는 중재안을 제안해 환지본처의 꿈을 실현 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인프라는 전국민 문화향유 시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난해 말 ‘이건희 미술관’을 서울에 두기로 한 것도 문화 독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분권 시대가 열린 지 오래 됐지만 아직도 문화 행정은 중앙집권식이다. 차기 정부는 문화 분권을 실현해 전국민 문화향유시대의 기틀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체육계의 정치화도 해소해야 한다. 정권이 정치적 계산 하에 편 가르기 하고 내 편에게만 예산을 편중해서 지원한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양분된 문화예술․체육계를 하나로 아우르는 화합과 포용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은 한복을 입은 소수민족을 출연시켰다. 중국의 노골적인 동북공정 야욕이 문화공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직접 지켜보고도 항의 한 마디조차 못했다. 친중 굴종외교는 문화침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민족의 얼과 주체의식이 담긴 것이 바로 문화이다. 문화를 지키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미국, 일본 등 우방국 간 외교 정상화를 통한 굳건한 동맹 아래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정치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운 성군 세종의 ‘소통’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세종은 절대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았다. 또 백성에게 무조건 따르라 강제하지 않았다. 천민이나 농부라 할지라도 먼저 귀 기울여 들어 주었다. 세제개혁을 위해 17만명의 백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깨어있는 리더였다. 차기정부는 ‘소통’의 리더십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해야 한다.

문화 향유는 굳건한 민생 안정의 토대 위에 이룰 수 있다. 아무쪼록 차기 정부는 우리나라를 ‘세계에 귀감되는 민생강국’,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차기 정부의 성공과 전국민 문화향유시대를 위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 하리라 굳게 다짐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