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김태호 국회의원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5년을 냉철히 돌아보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입니다.

‘제왕적’이라는 수사가 붙을 정도의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5년마다 대통령을 새로 뽑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는 대통령선거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5년마다 한 번씩 사생결단의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큰 홍역을 치르기도 하고, 그 여파가 오래 남아 질곡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도약하느냐 주저앉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해방과 건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저력을 바탕으로 선진강국의 꿈을 향해 전진해가야 합니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큽니다. 절망의 시간이 지나고 희망의 시간이 오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문제, 식어가는 경제의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는 문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문제, 지속가능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문제 등 어느 하나 녹록지 않은 현안들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미중 패권전쟁과 북한의 도발에 맞서 흐트러진 외교안보 정책을 재정비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이러한 당면한 과제들과 더불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과제가 사회 전반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를 새롭게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교착상태의 원인은 망국적인 진영 갈등과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승자독식의 권력구조에 있습니다. 남북문제, 양극화 해소와 경제 배분 문제, 저출산고령화와 청년 문제 등 시대 앞에 높인 과제들도 ‘공존의 틀’을 통해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뤄내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대적 소명을 다한 87년 체제를 종식해야 합니다. 여야 합의 개헌으로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지역주의 정당을 깨는 논의에도 착수해야 합니다. 진영 갈등을 증폭시키는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깨야 협치의 싹이 돋아날 수 있습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갈등을 OECD 수준으로만 낮춰도 연간 250조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갈등 해소로 확보된 예산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기 정부가 처한 국내외적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 경제에 드리운 그늘이 걷히지 않았고, 수출이 흔들리면서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는 누적되고 국가채무는 급증했습니다. 일촉즉발로 치닫는 우크라이나 사태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양극화된 정치 상황이 갈 길 바쁜 차기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국민의 저력과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절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선진강국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정치가 잉태할 수 있는 씨앗이 뿌려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