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나의 제언(提言)

(전)호남대학교 초빙교수 서 자 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폐해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해 주는 나라로 전환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국토도 협소하며 지정학적으로는 4강(미.중.일.러)에 둘러 쌓이고 부존자원 마저 없는 나라가 6.25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히 기적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러 지표들을 종합 해 볼 때 경제성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가 평소 생각 해 본 몇 가지 요인을 직접적인 요인과 간접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소회를 적시 해 보고자 한다.

그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첫째 기업을 육성시켜 첨단기술을 꾸준히 개발 하여 수출을 증대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이 국부 창출의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생각 한다.

특히 4차산업 혁명의 요체인 최첨단 IT산업이다.

Robot을 비롯한 AI,Metaverse의 첨단 기술에 이르기 까지 IT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여기에는 기업들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즉 노. 사간의 상생,협력이다.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해마다 임금인상을 외쳐대며 파업 하고 거리로 뛰쳐나와 투쟁 한다.

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는 제품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 국제시장에서 제품의 가격인상으로 연동이 되어져 가격 경쟁에서 다른 나라와의 상대적 열세에 직면 하게 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강성노조와 친 노조 성향의 정부로 기업을 옥죄는 지금의 현실은 수출로 먹고 산다 해도 과언 아닌 우리 경제를 계속해서 주저앉게 한다.

이에 대한 혁신(Innovation)을 넘어 혁명(Revolution)적인 대 수술이 필요하다

우리의 기업 노조는 세계 제1위의 강성노조 이다.

두 번째 언급 하고픈 것은 교육이다.

보통교육의 성. 패를 쥐고 있는 교육감들의 인선이 투표에 의해 결정됨은 헌법정신에도 위배 된다.

우리 헌법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이 엄연히 담겨 있다.

그런 정신을 무시 하고 교육감을 선거로 선출 한다는 것은 교육자치의 명분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교육이 정치에 예속 됨을 의미한다.

교육현장이 정치화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의 현실을 살펴볼 때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중 14개 교육감이 진보성향이고 이로 인해 초. 중. 고의 각급학교 까지 특정 이념단체인 교사들의 이념편향 교육이 되어지는 실정이다.

역사를 왜곡(歪曲)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 하고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무시한 하향평준화 교육만으로 인한 결과 우리 교육의 질은 OECD 35국가중 하위권에 머물고 세계 대학평가에서는 아시아권에서도 하위권의 실력인 비참한 상황이 되어져 이는 인재(人材)를 양산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인재(人災)를 양성 하는 황폐된 교육의 현장이 되어 버렸다.

교육이 바로 세워져야 인재(人材)가 양성 되고 이런 미래의 인재들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 할 때 우리 교육 현장에도 우선 교육감부터 그 선출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특정 이념단체의 교사들의 편향된 이념교육도 대 변혁의 수술이 필요하다.

셋째 법조계도 예외가 아니다.

민변(民辯),우리법 연구회 등도 어느 특정 정권에 편향 되어있고 심지어 대법원 까지도 정권과 정치권에 기울어 있음은 심히도 우려 되는바 크다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야 어떻게 법치가 바로설 수가 있겠는가.

이 역시 큰 변혁이 요구 된다.

넷째는 정치권의 변혁이다.

우리 민족은 세계 제일의 우수한 민족이다. 국민 평균 IQ는 세계 제 2위를 자랑 하는 민족이다.

학계, 예술계, 체육계 등 특히 한류(寒流)의 열풍이 세계를 주름 잡고 있고 전 세계가 우리 문화에 열광 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청치분야 만큼은 퇴행(退行)을 면치 못 하고 있고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진력 해야 할 국회는 날마다 싸움질이나 하며 당리당략에만 여념이 없다.

이러니 민생은 파탄 나고 국민 위한 정치는 실종 되어버린 것이다.

정치권 개혁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부터 출발 해야 한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함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이상적인 발상 일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이 직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거기다 무슨 보좌진이 그리도 많은지 모른다.

연구 하고 공부하고 국민에게 봉사 하는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한다.

무보수 봉사 직으로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 하지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올바른 판단으로 비판적 선택이 필요 하다.

구(區)의원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은 너무 극단적 발상 일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섯 번째는 국민통합이다.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국민은 정치권에 의해 패거리로 갈리고 있는 양상이다.

아니 그보다는 오히려 패거리를 조장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로 인해 계층간,이념간,지역간,세대간 갈등이 심화 되어 국력이 낭비 되고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건 특히 선거철이면 그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이다.

자동차에는 그 기능이 반대되는 것이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이지만 그 반대 되는 기능을 조정 하는 것이 운전자의 역할인 것처럼 정치권의 역할이 국민통합을 이끌어 줘야한다.

국민통합이 이뤄질 때 국력이 증대됨은 당연하다.

여섯 번째의 제언은 스마트파워이다.

국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고 자원이 많다는 것이 국력의

Hard power 라면 선진화된의식,질 높은 문화,약자에 대한 배려 준법정신, Noblesse Oblige의 실천 이런 것은 Soft power라할 수 있겠다.

아무리 국토와 인구 자원이 많은 중국이라 하지만 국토, 인구, 자원에서 상대적 열세인 싱가폴 보다 선진국일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드파워와 쏘프트파워를 융합한 Smart power의 힘을 배양 하여 잘 사는 나라가 되도력 전 국민의 노력이 요망 되며 특히 지도계층부터 이를 실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