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나라를 위한 제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이용득

나는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생각한다. 이유는 우리나라가 매우 빈곤하던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개발국가, 중진국을 거쳐서 경제선진국 국민이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한 세대에서 빈곤국가 국민이 선진국 국민으로 탈바꿈한 것은 가히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바램은 초일류 국가 국민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경제 뿐만 아니라 문화, 국방 등 많은 부문이 선진국 대열이지만 정치와 노동이 조금 더 변화되고 개선되어야 초일류 국가로 진입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산업화의 시기가 불과 반세기에 지나지 않아서 역사적 배경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정치적으로는 변화의 과도기에 있고, 노동은 불균형과 불평등 사회에서 수십년간 큰 변화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법으로만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하지만 초일류 국가들은 법보다 앞서 관습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관습에 노사 문제를 균형있게 조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정 노동시간보다 실노동시간이 중요하고 노동자들의 삶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국가 사회에서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초일류국가들의 이러한 관습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는 어떡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불과 250여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왕과 귀족이 지배하는 신분사회에서 모든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주장할 수 없었고, 경제적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만 노동력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농업 국가였다. 수천년간 이러한 암흑사회에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노동력이 인간에서 기계화하며 노동자계급이 출현하고 그들이 곧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이 되면서 전 사회가 바뀐 것이다. 노동 계급이 증가하면서 왕과 귀족의 지배계급은 쇠퇴하고 자본 계급과 더불어 시민계급의 요구와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시민 계급의 급증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신분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변하게 된 것이다. 지역과 국가의 지배는 왕과 귀족이 아닌 정부라는 행정조직이 대신하게 되었고, 국회라는 입법 조직은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본권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선거를 통해 시민 계급의 주권이 반영되었고 노동 계급의 요구인 노동권은 기본권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노동권 강화는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자연적으로 인식과 관습으로 뿌리내리게 된 것이 오늘날 초일류 국가들의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성장이라는 절대적 국가 목표에 가리워져 노동권을 후순위로 밀렸다. 서양의 초일류국가는 잉여모델, 서유럽모델, 북유럽 모델 등 각자의 노사 모델을 형성하며 관습화되고 정착되었는데, 이에 반해 우리는 한국적 모델을 갖고 있는가? 아직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 해결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다.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해보자.

우선, 우리는 노조 조직율이 10% 남짓 낮다. 서유럽도 집약적 노동에서 3차산업혁명이후 개별노동에 활발해지며 조직율이 낮아지고 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 플랫폼 노동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모든 나라의 조직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조직율 재고는 불가능하다.) 초일류 국가들은 비정규도 거의 다 자발적 비정규직이고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어 불평등이 심하지 않다. 반면 우리는 90% 정도의 노동자들이 양대 노총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비자발적 비정규 노동자는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둘째, 우리는 여전히 사용자들이 노동자를 비용개념으로만 본다. 초일류국가들에서 인간의 삶을 우선시하는 노동개념이 약하다. 성장중심의 짧은 산업화 기간이 문제였다.

셋째, 국민적 노사관이다. 부정적이다. 10% 남짓한 조직율인데 대기업 노조가 중심이 되어있다. 그래서 항상 대기업 노조의 투쟁만이 연상되고 그들을 이기주의적 노조활동으로 보아온 탓이다. 전체 노동자가 2천만명 정도이고, 조직된 노동자가 2백만명 정도 되는데 노동권을 누리는 대기업 노동자들은 50만명이 될까 말까 하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넷째, 노동조합 자체의 문제이다. 우리는 기업별 노조이다. 그래서 노조의 활동 영역이 자기사업장 내 분배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이기주의로 보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기업 노조가 중심이 되어서 산별노조와 총연맹을 주도하고 있다. 외국은 기업별 노조, 산별노조, 총연맹 노조가 중층적 관계이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대기업의 기업별 노조 중심으로 힘의 균형이 쏠리다 보니 전혀 중층적 관계가 되지 못하고 노조가 다른 사회적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볼 때 더 좋은 나라를 위한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행 노사관계에서 갖고 있는 법과 정책으로는 해결에 역부족이다. 앞서 말했듯이 다른 초일류국가들은 2~3백년 동안 많은 경험이 있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우리는 짧은 기간이었기에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현행 제도는 10% 남짓의 조직노동자들을 위해 존치시키자. 나머지 90% 정도의 비조직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10% + 90%의 총 노동을 대변할 수 있는 투트랙정책 마련이 해답인 것이다. 결론은 한국형 모델인 노동회의소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