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와 이민정책

대한민국은 경제적 부담, 육아 인프라 부족,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한 저출생 문제를 비롯해 인구절벽 현상 심화, 고령화 시대 진입 등 심각한 인구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출산장려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하면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출산 장려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육아휴직 확대, 교육비 지원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민정책은 인구 감소를 완화할 중요한 대안입니다. 결혼이민자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러시아, 동유럽, 중앙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로 확대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결혼이민 여성의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 강화,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가 요구됩니다.

노동이민자는 가족 동반을 허용하여 정착을 유도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의 90%를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있는데, 가족을 데려와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 중심 외교에서 다각화로

대한민국은 미국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 가입 등 다자외교를 강화해야 합니다. BRICS는 신흥 경제 강국으로서 글로벌 경제와 외교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및 중동 국가들과 협력해 에너지 및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와 금융 중심지로의 도약

규제 중심 경제를 탈피하고 자유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법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 규제를 완화해 경제 성장을 견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960년대 한강의 기적이라 평가받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잠재력을 바탕으로 다시 경제 우등생이 되려면 규제 완화를 주요 골자로 삼아야 합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더 심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인허가 제도를 간소화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혁신을 장려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 규제를 개선해 홍콩에서 이탈하려는 금융기관들을 부산으로 유치하면 국제 금융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정치 자금 제도 개혁

정당 보조금과 선거 자금 보전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정치 후원금은 개인 후원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시민단체 보조금은 이름 그대로 시민만 후원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정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정치자금, 시민단체 후원금을 전달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시위문화 개선) 집회 및 시위 규제 강화

재판에 영향을 주는 시위는 금지하며, 심야 집회 제한, 소음 규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으로 집회 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개인 증여·상속세 폐지

증여 및 상속세 폐지는 자산 축적과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부의 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개입 축소

정치의 영향이 너무 큽니다. 정권과 경제,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부르는 관행도 없애야 합니다.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국외에 나갈 때나 외교 활동에 동행시키는 행위도 중단하고, 정부가 민간 경제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현실적인 정책과 사회적 변화를 함께 도모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