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교육의 중요성 

최근 급변하는 산업 및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문 기술 노동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직업교육]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산업 구조에서는 고급 자동화 기술과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해 전통적인 노동 모델이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직업교육은 이러한변화에 발 맞추기 위해 역량 개발의 핵심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현재 엄청난 일자리 경쟁시대를 살고 있으며, 일자리 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더 이상 학사학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실력있는 인재을 찾고 있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갈수록 느끼고 있다. 직업교육 [직업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수요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자를 양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며,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직업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직업교육 참여 및 성과 측면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고용률은 6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 참여와 관련하여 특성화교외 전문대학을 포함한 직업능력개발분야에서 충원율, 참여율과 취업률이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 동향과 맞물려 국가의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으로 '직업직무 수명의 감소와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의 방향으로 직업교육 정책이 진행중이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교육훈련 체계 도입 확산,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지역 중심 인재양성 체계 구축의 중요성증대 등이 주요한 변화 동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세계적인 직업교육의 동향을 살펴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논의되고 있던 노동시장의 변화 이슈와 함께 비대면 신기술을 활용한 직업교육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혁신해 가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3) 대안 또는 조언

① 산업현장 요구 직무역량 향상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에 대한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고, 노동시장 진출 이후 성장경력 경로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하여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활용한 직업교육의 체계를 구축하였고 직업능력개발 교육기관들은 NCS로 체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향후 계속적으로 보완하여 여러 문제점 해결과 교육의 효과가 사업장에서 탄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교육기관 간 역할 분담과 연계 강화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살펴보면 고등교육 단계의 직업계고와 일반고특회 훈련을 담당하는 직업훈련기관 및 기능 및 전문대학과 실업자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지원 사업으로 교육하는 학원 및 직업전문학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의 역할이나 기능의 모호함이 지속되고 직업교육 수요자에 비해 교육 공급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등교육기관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들의 연계·협력구조 또는 상생 구조로의 전환 등의 여러 가지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③ 다양한 직무 경험 및 선행학습 경험의 누적 관리

효과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다양한 직무 경험을 인정받고 선행학습 경험 역시 누적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공정하게 관리해주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④ 비대면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계기로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교육훈련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교육 분야에 있어서 비대면 교육훈련에 따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교·강사 교육훈련, 에듀테크 산업(이러닝 등) 육성 병행, 비대면 교육훈련 지원 체계 구축 등의 거시적인 직업교육 체제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⑤ 지역사회와 연계된 협력적 직업교육 패러다임 구축

중앙-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함께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직업교육기관 등이 협력하고 소통하여 지역별 혁신성장 및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4) 정부와 사업체에 바라는 점

정부는 급변하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며, 각각의 교육 대상별로 관련 직업교육법 제정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다양한 직업교육기관 간의 기능 중복 등을 해소해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폴리텍대학 등의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전문교육기관까지 치열한 경쟁과잉으로 국가재정 낭비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직업교육 기관들의 재구조화가를 통해 기능중복을 해소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직업교육기관들이 수준높은 교육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과 산업체가 원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업 연계 채용 설명회와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소통 협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