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약 1만7천여개의 외국인투자법인기업이 있다고 한다. 통계청은 또한 같은 기준, 우리나라에 약 86만여개의 법인기업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수치에 의하면 국내 총법인기업의 약2%를 외국인 투자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다. 일본 경제지 동양경제(東洋経済)의 외국계기업총람(外資系企業総覧) 23년판에 의하면 재일 외국인 투자기업은 3,152개 사(社)이다. 이는 일본 총무성(総務省)과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이 조사한 21년 법인기업 수 약178만여개 사(社)의 약 0.17%에 불과하다.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교가 흥미로워진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말 기준 외국인 투자기업은 약1만5천여개 사(社)에 지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약 1만7천여개 사(社)이니 10년 동안 약 14%가 증가한 것이다. 반면 일본 동양경제(東洋経済) 조사를 보면 2013년 3,103개 사(社)였던 재일 외국인 투자기업이 2023년 3,152개 사(社)로 10년 동안 약 1%만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각국의 긴축재정 등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이웃 일본에 비해 월등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더욱 더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은 없을까?

첫째, 유연하고 탄력적 노동환경으로의 개선: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 중에는 자국과 비교해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고용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저성과자 해고나 파견 규제 등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한다. 제도적으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하길 기대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산업별 생태계 구축:

싱가포르는 반도체 관련 제조업 설계부터 제조, 공급망, 연구개발까지 생태계를 온전히 갖추고 반도체에 필요한 포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 반도체는 싱가포르 국내총생산(GDP)의 약 7%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경영 활동과 투자에 대한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도록 하는 기회발전특구를 2024년 상반기 중 지정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반갑다. 다양한 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안심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게 각 지방단체별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기대한다. 

셋째,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홍보 강화와 인센티브 제고: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우수인력 채용 및 유지, 워라벨 실현 그리고 노사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식은 아직 부족한 듯하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조금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인증 취득 후의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제고 되면 이 제도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제도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우리나라 투자의 장점으로 자리매킴 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