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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安保失政 분석 및 북한 비핵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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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27 17:02 조회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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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安保失政 분석 및 북한 비핵화 전망
- 김정봉 / 더좋은나라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1. 머리말

2.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 기조와 정책목표

 (1) 남북관계만 개선하면 다른 것은 모두 깽판 처도 된다!

 (2) 이념적 기반은 ‘주체사상’

 (3) 대한민국 건국의 부정

 (4) 민족공조 통해 비핵화 등 안보문제 해결

 (5) 최종 목표는 연방제 통일인가?

3. 문재인 정부의 安保 失政

 (1) 국방 와해

  (가) 정신전력 약화, ‘對敵觀, 敵이 누구냐?

  (나) 군사 포퓰리즘으로 군 기강해이와 전력증강 장애

  (다) 9.19군사합의로 국방 무력화/NLL포기

  (라) 3축체재 무력화

 (2) 외교 실종

  (가) 한미동맹의 균열

  (나) 나사 풀린 외교부

  (다) 對中 굴종외교

  (라) 우방국 일본을 적대시

  (마) 외교 실패에 ‘비판 공무원 색출’로 대응

  (바) 미국산 무기 사주고 한 굴욕적 ‘4월 한미정상회담’(4.11)

 (3) 『북한 바라기』와 對北 굴종

  (가) 4.27 판문점선언은 북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나) 북한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불이행

  (다)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이행

  (라) 문재인 정부는 북한 요구대로 움직인다.(북한 바라기)

  (마)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무시

  (바) 문재인 대통령의 5.1경기장 연설은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부정!

  (사) 유엔제재 위반 묵인 

  (아) 문재인 정부는 탈북자 인권을 유린

  (자) 문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정상회담하기 힘들어졌다!

  (차) 『한반도 운전자, 중재자, 촉진자론』의 종식

4. 북한 비핵화 전망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略史와 핵능력

 (2) 북한의 핵무장 목적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주한미군 철수 후 대한민국의 적화』다.

 (3) 남북/미북 비핵화회담 결과 평가 

 (4) 제3차 미북정상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 판단

 (5) 북한 비핵화 전망

5. 바람직한 대북정책

 ①한미동맹의 균열을 메우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

 ②미국이 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反화웨이에 동참해야 한다.

 ③미국의 북한 비핵화 방안(FFVD)에 지지선언을 해야 한다.

 ④북한의 대남적화전략 포기를 선언케 해야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하다.

 ⑤전작권 환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로 미루어도 늦지 않다.

 ➅조속히 한일관계를 과거 수준으로 복원하도록 하라!

 ⑦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미국과 합의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보하라!

 ⑧북핵 문제해결 시까지 군 복무기간 단축은 중단해야 한다.

 ⑨9.19군사합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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